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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태식 외교통상부차관은 6일 오후 일본 교과서 검정결과와 관련 다카노 도시유키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통상부 청사로 불러 “검정을 통과한 일부 공민교과서가 독도여유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한다”며 “교과서상의 독도영유권에 관한 기술을 즉시 삭제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 차관은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는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도발행위도 용납지 않고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독도문제로 인해 한일 관계에 더 이상의 긴장과 대립이 초래되지 않도록 일본이 독도문제의 본질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자제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 차관은 “공민교과서 검정신청본상의 기술내용이 검정과정에서 일본 문부성의 일정역할 및 관여로 보인다는 점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다카노 대사는 “교과서 검정과정은 학습지도요령에 따라 엄정히 실시되고 있다”면서 “역사교과서 검정에 대해 국가가 특정한 역사인식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일본정부의 인식은 지난 95년 무라야마 총리 담화 발표대로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아시아 국민들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줬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독도문제와 관련해서 다카노 대사는 “독도에 관한 교과서 기술여하는 출판사의 판단에 맡겨져 있으며 구체적 기술여부는 편집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정부가 지시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하면서 “교과서상 독도기술을 통해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독도에 대한 양국의 입장은 상이하지만 그로인해 양국관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대국적 견지에서 대처해나가길 바란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출판사의 독자적 결정으로 독도관계 기술이 포함됐다는 대사의 설명은 일본 언론의 보도내용과도 상치된다”고 지적하고 “우리 정부가 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카노 대사는 “독도문제와 관련해서는 양측간 입장차이가 있지만 이 문제가 어업문제를 포함, 한일관계 전체에 악영향을 미쳐서는 안될 것”이라면서 “일본 정부는 NSC 서명을 포함, 최근 한국정부의 일련의 대일관계정책 공표를 통해 표명된 과거사에 관한 한국인의 심정은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화해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다카노 대사의 설명을 듣고 “우리 정부는 일본이 과거 식민지지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했던 역사적 경위를 문제시하고 있다”며 “이 문제로 양국관계가 더 이상 손상되지 않도록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이날 라종일 주일한국대사는 일본 외무성을 항의방문, 야치 쇼타로 사무차관을 만나 일본 중학교 교과서 검정결과에 대한 우리 정부의 유감의 뜻을 전달하고 왜곡된 부분을 바로 잡아 줄 것을 촉구했다.

라 대사는 극우단체가 만든 후쇼샤판 등 일부 공민교과서가 독도를 일본땅으로 기술한 것은 과거 식민지침탈을 정당화하는 것이라며 독도관련 기술이 개악된데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는 한국정부의 입장을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