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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에 공익이사제가 도입되고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전문사회복지사 제도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법인·시설의 투명성과 전문성 등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마련, 2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수를 기존 5명에서 7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국고보조를 받는 시설법인은 이사 정수의 4분의 1 이상을 시·도 사회복지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토록 했다.

이사의 3분의 1이상은 3년 이상 사회복지분야 경험이 있어야 하며, 감사 중 1명은 법률회계분야 전문가로 구성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설립허가 등기 후 3개월 이내에 재산출연을 하지 않는 경우 허가를 취소하고, 불법에 대해 조사 중이거나 해임명령 기간중인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조항을 신설하는 등 법인의 불법행위 등에 대한 감독·책임도 강화했다.

현행 1·2·3등급으로 나눠져 있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경우 1·2급은 그대로 유지하고 교육수료만 받으면 되는 3급의 경우는 폐지키로 했다. 대신 보다 다양하고 전문화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사회복지사' 제도를 2009년부터 도입한다.

전문사회복지사는 1급사회복지사 중 사회복지 특정 분야(아동, 장애인, 노인, 정신보건 등) 및 영역(학교, 병원, 군대, 교도소 등)에서 일정기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시험을 거쳐 자격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인·장애인·아동 등 분야별 서비스에 대한 최소기준과 표준화된 평가틀을 마련하고, 서비스 수준 평가·관리를 담당할 전담기관을 설립키로 했다.

한편 외국의 경우 영국은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해 지난 2000년 '서비스 표준법'을 제정, 분야별 국가최저기준을 설정·운영하고 있으며, 호주는 97년부터 요양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오고 있다. 미국도 병원, 가정간호, 요양시설, 재활시설 등에 대한 평가인증 기능을 전담기구에서 수행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기초생활수급자나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법인이다.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은 국가가 담당해야할 복지시설 운영 등에 참여하며 사회복지환경을 보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시설운영을 위한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의 대부분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지만 일부 법인에서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법인의 사회적 책임성, 전문성을 높여야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로 지난 2005년 A법인 내 특수학교 직원이 시설 생활자를 성폭행해 실형을 받은 바 있으며, B재단 이사장 등은 시설 기능보강비, 운영비 등 보조금 9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변재진 복지부 차관은 "일부 법인에서 국고보조금 횡령 및 부당집행, 재산 임의처분,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05년 기준으로 1699개 시설법인에 대해 모두 1조1375억원의 정부보조금이 지원됐으며 사회복지사는 15만7000명이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