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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사교육비 규모가 19조2천4백억원에 이르며, 전체 교육비 지출액(41조3천억원)의 절반 가량을 차지할 정도여서 자녀를 둔 젊은이들의 가계를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결국 사교육비의 경감대책을 발표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교육비의 30%에 육박하는 5조4천5백억원이 고액 불법과외와 고액과외로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사교육비 20조원 육박했다.

통계청의 ‘가계수지동향’에 따르면 지난2005년 가구당 평균 연간 사교육비는 1백47만원으로 2004년(1백38만원)보다 6.5% 늘었다. 가구당 연간 평균 사교육비에 전국 가구수를 곱해 산출한 전체 사교육비는 2003년 16조3천억원에서 2004년에는 17조9천억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2005년에는 19조2천억원으로 증가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사교육비 규모가 2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가 2004년 EBS 수능방송·인터넷 강의 등을 골자로 해서 마련한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부는 2003년을 기준으로 전체 사교육비 규모를 13조6천억원으로 추산했지만 실제 사교육비 지출액은 16조3천억원으로 집계돼 2조7천억원이나 차이가 났다. 교육부는 또 사교육비가 전체 교육비 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4.1%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으나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46.5%인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정책이 실패 했음을 알수 있다.

▶개인 교습비, 논술형고사 도입 으로 사교육비는 급증했다.

각 가정이 지출한 사교육비 가운데 개인교습비는 서울대 등 주요 대학이 논술형 고사 도입방침을 밝힌 2004년 이후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가구당 연간 평균 개인교습비는 2003년 31만원에 그쳤으나 2004년에는 38만6천원으로 24.5% 늘어났고, 2005년에는 41만6천원으로 7.8% 증가했다.

가구당 연간 평균 개인교습비에 전국 가구수를 곱해 산출한 전체 개인교습비는 2003년 3조9천6백억원에서 2004년 4조9천9백억원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5조4천5백억원으로 5조원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전체 사교육비에서 개인교습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3년 24.4%에서 2004년에는 28%로 높아진 데 이어 지난해에는 28.3%에 이르렀다.

▶정부의 고액과외 교습자 대책은 전무하다.

전체 개인교습비가 5조원을 넘어섰는데도 고액과외 교습자의 세금탈루를 막기 위한 소득파악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개인교습비 규모가 커진 것은 2001년 정부의 과외금지 조치는 위헌이라는 결정이 난 뒤 현직교사나 교수를 제외하고 관할 교육청에 신고만 하면 개인과외 교습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참여정부 들어서면서 국민들이 가장 많은 기대를 가졌던 부분중의 하나가 공교육의 정상화였다. 그러나 공교육을 정상화는커녕 오히려 불법과외를 양상 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래서 한국의 젊은이들은 출산을 기피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왜 서민들은 주머니를 털털 털어 학교교육이 실패한 고액과외와 학원강습에 등이 휘어져야 하는지 정부는 답변을 해야 할 것이다.

결국 현정부는 서민과 가장 가까운 주택문제와 교육 정책을 실패한 정부로서 낙인이 찍히고 말았다.

최재승 <자유기고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