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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2010년부터 노동력 부족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고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현역병 복무기간을 6개월 단축해 나가기로 했다.

또 현행 ‘6-3-3-4’인 학제를 개편하고 실업계고 중점지원, 정년연장 장려금 지급 등을 통해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명숙 총리는 5일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전 2030 인적자원 활용 전략’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브리핑에서 “앞으로 다가올 인력부족 현상에 대처하려면 보유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이는 비전 2030의 핵심 과제”라면서 “전략은 우리도 선진국처럼 직장생활에 뛰어드는 ‘입직연령’을 2년 낮추고 퇴직연령을 5년 늦추어 인력의 질을 고도화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조기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실업계 고교 특성화, 학제개편, 군복무기간 단축 등을 추진하고 기업의 임금체계 개선과 고용형태의 다양화, 정년연장 장려금 등을 통해 퇴직연령 연장을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병역제도 개선과 관련해 오는 2014년(입대일 기준)까지 단계적으로 현역병 복무기간을 6개월 단축하고, 첨단전력 분야 등 숙련병 확보가 필요한 분야에는 ‘유급지원병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력 활용 추진계획에는 전·의경과 경비교도, 산업기능, 공익행정요원제를 폐지하고 사회복무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6월 이전 세부안 마련

정부는 그러나 학제개편 등 논란이 예상되는 과제는 공감대 형성을 위한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겠고 밝혔다. 정부는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장관을 위원으로 하는 ‘전략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6월 이전에 분야별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