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 제도 선진화 방안 반영…국회통과만 남아 | |
| 입력시간 : 2007. 02.07. 03: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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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작년 11월 15일 정부안으로 확정된 대규모기업집단시책 개편안과 공정거래제도 선진화를 위한 실체법 및 절차법 관련 개선사항들이 반영됐다.
시장개혁 성과를 반영해 사전규제는 최소화하되 사후규제 보완 및 시장감시기반을 확충하고, 기타 규제수단에 대한 유연성 확보와 공정거래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대규모기업집단시책 관련 주요 개정내용은 출자총액제한을 받는 회사의 기준을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소속 모든 회사에서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회사로 축소하고, 출자한도를 순자산의 25%에서 40%로 상향 조정했다. 외국인투자기업 출자에 대한 예외인정 기한은 폐지했다.
지주회사 전환 촉진을 위해 지주회사의 상장자회사 및 상장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기존 30%에서 20%로 완화하고 비상장사에 대해서는 지분율 요건을 50%에서 40%로 완화했다. 손자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경우와 공동출자법인의 지분을 30%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증손회사의 보유를 부분적으로 허용했다.
사후적 규제보완과 시장감시기반 확충을 위해 2007년말로 만료되는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은 3년 연장하고 발동범위도 기존 부당내부거래조사 뿐만 아니라 상호출자에 대한 탈법행위 조사시에도 발동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또한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사간 물량 몰아주기 등 상품이나 용역거래를 통한 부당 내부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계열사와의 상품 및 용역거래를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의결 및 공시의무 대상에 추가하고 부당지원행위 규율대상으로 명문화했다.
공동행위금지제도도 공동행위에 대한 자진신고자의 신원 및 제보내용에 대한 비밀보호를 강화하고 카르텔의 외관과 행위의 공동성을 나타내는 정황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해 사업자간 합의를 추정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이외에도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규제를 받는 사업자를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40억원이상으로 완화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당사자간 분쟁을 해결하는 조정제도를 도입했다.
기업결합심사제도도 기업결합 신청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사건처리절차 관련 규정 중 일부를 법에 반영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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