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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1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성형수술비와 보약값도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달 17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따른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12월·올 1월 소급적용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수입금액 양성화를 유도하고 근로소득자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08년 11월 말까지 지출한 미용·성형수술 비용 및 보약값 등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을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지출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개정안은 또 세원투명성 확대 차원에서 접대비에 대한 증빙구비 의무 대상 거래규모를 현행 ‘5만원 초과’에서 ▲2008년 3만원 초과 ▲2009년 1만원 초과 등으로 각각 기준액을 단계적으로 하향조정, 그 대상을 확대했다.

이와 함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소비자가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급자,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신고서와 거래 증빙을 서면이나 인터넷으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현금영수증으로 낸 것으로 인정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