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프린트하기

17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5년 건강보험재정에서 남은 1조5000억원 전액을 위암 대장암 유방암 간암 등 소위 5대 암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암환자 치료에 투입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측은 이를 위해 오는 25일 2006년도 건강보험 재정규모를 확정한 뒤 추후 관련기관 논의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 등을 열어 구체적 방안을 협의, 최종 확정해 나갈 방침이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암환자 치료비가 국가에서 전액 지원된다. 이에 따라 암환자에 투입되는 글리벡 등 고가 항암제와 각종 검사비 등 암과 관련된 직접 치료비는 100%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급된다.

복지부는 또 복지부 내에 '건강보험혁신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암 보험급여에 해당되는 직접 치료비 중 일부만 건강보험으로 지원됐으나 앞으로는 치료 및 검진과 관련된 부분은 건강보험이 적용돼 사실상 암환자 치료비는 100% 건강보험료로 처리된다. 다만 병실료 차익, 식대, 특진료 등 간접비용의 경우 보험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이 같은 암 관리 정책은 건강보험재정이 흑자를 보임에 따라 암 보험 급여 범위를 확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급여확대 쪽으로 논의해 왔고,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이를 적극 수용키로 하면서 구체화됐다.

건강보험공단 측은 "지난해 50만명의 암환자 총 진료비는 1조1158억원이었고 이 중 급여지출은 8100억원이었기 때문에 1조5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면 암 검진 및 치료와 직접 관련된 부분을 보험급여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면서 "이럴 경우 암환자가 돈이 없어 암 진료와 치료를 하지 못해 생명을 단축시키는 불행한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액 지원에 따른 도덕적 해이 등이 생겨날 수 있으나 제도적으로 보완,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한편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참석, 암환자 보험급여 확대방침을 밝힐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