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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는 한국개발연구원과 공동 주관으로 20일 오전 기획예산처 MPB홀에서 2007~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하고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수송, 교통 및 지역개발 분야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학계, 연구기관 및 정부부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공익사업 보상기간 단축방안과 공익사업 시해에 따른 개발이익을 배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의했다.

이덕복 국토도시연구원 연구개발처장은 '급등하는 보상비, 돌파구는 없는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 10년간 SOC 설치를 비롯한 대규모 공공개발사업에 필요한 용지보상 단가가 크게 상승하여 주어진 재원범위 내에서 SOC확충 능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01년이후 보상단가 상승세가 두드러져 2001년 ㎡당 보상단가가 4만7500원에서 2005년에는 11만300원로 상승했으며, 이 기간 중 보상단가상승률은 18.6%로 전국 땅값 상승률 3.95%와 소비자물가상승률 3.34%를 크게 앞지르고 있다고 밝혔다.

보상단가가 상승하는 이유는 사업계획 확정 후 보상완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 주요 요인의 하나라고 말하고 이로 인해 주어진 사업비 내에서 SOC시설 설치에 필요한 용지를 제때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축소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상 노린 불법시설 여전…단계별 보상방식 개선해야

도로사업의 경우 사업계획결정과 도로구역 결정사이에 평균 3년 정도 소요되는데 현행 보상제도는 보상액산정을 도로구역 결정 직전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함으로써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한 땅값 상승이 보상가격에 반영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사업계획 수립 이후 보상을 목적으로 묘목심기, 비닐하우스 건립 등 불법 시설물 설치가 여전하고, 특정마을의 해녀 등록자가 급증하는 등 보상을 노린 위장영업사례도 크게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현행 보상제도는 도로나 철도 등의 경우 착공 후 매년 예산범위 내에서 보상을 실시하는 연차별 단계별 보상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보상착수에서부터 완료까지 8~9년 이상 소요되는데다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주변 땅값을 자극하여 후순위 보상단계로 갈수록 보상금액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감정평가를 할 때 토지보상금액은 사업인정 고시일 전 공시지가를 소급적용하면서도 기타 요인에 대한 보상기준은 가장 최근의 보상선례를 적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개발이익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는 등 감정평가의 객관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평가업자와 사업시행자가 추천한 평가업자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추천한 평가업자들 간에도 평가결과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설계완료 사업은 즉시 보상, 기간 단축해 보상비 절감해야

이 처장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상 대기중인 사업을 축소시켜 설계가 완료된 사업은 즉시 보상에 착수할 수 있도록 설계건수를 제한하고, 착공예정 사업에 대해서는 보상비를 집중 지원하여 보상기간을 단축하고 보상비를 절감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신규사업은 보상이 완료된 후 착공토록 하고 일단 착공된 공사는 공사비를 집중 투입하여 조기완공을 지원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또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오랜 기간이 지난 뒤 보상하는 현행 시스템에서는 주변땅값을 고려한 개발이익 반영이 불가피하므로 조기보상 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개발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병행돼야할 것이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인정 시점 및 행위제한 시점을 현행보다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택지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인정시점을 현행 택지개발계획승인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시점으로 앞당기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감정평가 방법을 개선하여 기타요인에 대한 보상기준에 상한선을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기타요인에 대한 보상기준을 최근 보상선례가 아니라 공시지가 적용시점 당시의 보상선례 등을 참작하여 적정하게 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감정평가사의 평가차이를 축소하기 위해 공시지가 외 다른 요인을 감안할 경우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시하도록 하여 자의적인 평가를 방지하고 부실 과다평가 업자 당사자 및 소속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사업시행자가 자체 평가심의기구를 설치 운용하거나 전문기과에 평가심사를 의뢰하는 등 보상평가 검증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업시행기관에 보상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것을 의무화하여 보상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처장은 또 보상금으로 인근지역 토지를 매입하여 땅값인상을 자극하는 등의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채권보상 방식을 활성화하는 한편 대토보상제를 도입하여 현물보상방식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