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프린트하기

21일 감사원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 2004년 말 현재 국민 1인당 지방세 평균 부담액은 66만1천원으로 94년 24만8천원에 비해 166.5%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광주와 전남은 지난 1995년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오히려 낮아진 반면 1인당 평균 지방세 부담액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지방자치단체들이 방만하고 선심성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1인당 평균 지방세 부담액은 48만3천원, 35만9천원으로 각각 광역시와 도 단위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심각한 지역경제 현황을 반영했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지난 2001년 말 1인당 평균 지방세 부담액은 각각 39만5천원, 23만6천원으로 집계됐다. 지방세 부담금이 늘어난 것과는 대조적으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상당수 지자체들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거나 방만한 재정을 소모해서 이와같은 결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2004년 말 기준으로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7.2%로 지난 94년의 63.9%에 비해 6.7% 포인트 낮아져 오히려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지자체는 서울특별시로 95.5%를 나타냈으며, 광주시와 전남도의 재정자립도는 지난 2001년에 비해 각각 3.8% 포인트, 0.9% 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한편 신안군은 7.1%의 재정자립도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가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한 시민은 “지방세가 급증했는데도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아진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지자체의 방만한 운영도 주요 원인”이라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고, 시민이 감시하는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