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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경영실적이 부실한 지방공기업이 퇴출됐다. 또 공익성이 없으면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퇴출방안이 마련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30일 지방공기업경영진단위원회(경영진단위원회)를 열고 방만한 경영으로 재무상태가 악화된 ‘정남진장흥유통공사’에 대한 청산명령을 확정했다.

▶'정남진 장흥유통공사’는 장흥군 농·특산물 유통기구로 당기 순손실이 2003년 6400만원에서 지난해에는 3억4000만원으로 눈덩이처럼 늘어왔다.

현재 장흥군에는 ‘정남진 장흥유통공사’이외에도 ▶'APC'라는 유통기구가 있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경영 진단평가 결과 부적정한 회계처리와 부실감사를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영진단위원회’는 이에 대한 책임으로 공사 직원·감사, 장흥군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지시했다.

‘경영진단위원회’는 이밖에도 경영실적이 부실한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광명시 하수도, ▶거제시 상수도 등 3개 지방공기업에 대해 인력조정, 재무회계 관리 개선 등 종합적인 경영개선을 명령했다.

지방공기업 경영진단제도는 1999년 설립인가권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면서 도입됐으나 부진기관에 대한 해산명령은 ‘정남진 장흥유통공사’가 처음이다.

행정자치부는 조만간 공익성이 없으면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지방공기업은 과감히 퇴출시키고, 성과주의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혁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