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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의 전격적인 사의 표명을 계기로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유장관은 사의 표명에 대해 국민연금법 개정안 부결에 따른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지만 결과적으로는 정치권을 압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국민연금 개혁이 시급하다는 데는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어 정치권 역시 연금개혁 무산의 책임을 모면키 힘든 상황이다.

열린우리당이 이번주 내에 새로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내놓겠다고 나선 배경이다.

한나라당 역시 이미 제출했던 수정안을 손질해서 이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부결 사태 이후 표류하던 국민연금법 개정 작업이 유장관의 사의를 계기로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이다.

유장관의 사퇴는 국민연금법 개혁을 위해 정치권에 던지는 승부수라는 관측이 많다.

유장관은 국민연금법 개정안 부결과 기초노령연금법 통과에 대해 “건국 이래 최대 재정사고”로 규정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유장관 개인에 대한 정치권의 거부감이 정부안의 가결을 막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그런 상황에서 유장관은 사퇴 의사를 밝힘으로써 스스로 ‘걸림돌’을 제거한 셈이 됐다.

유장관은 이에 대해 8일 “인간적으로 내가 싫어서 부표를 던졌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는데 설마 그렇게까지야 하겠느냐. 만약 그런 의원들이 있다면 내가 거취를 결정해 주는 게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내가 사퇴해서 (연금개혁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조금이라도 줄어들면 좋은 것 아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유장관이 사퇴하면 유장관에 대한 거부감으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반대했던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과 탈당파 의원들의 명분도 약해지게 된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연금 재정문제 해결이 시급한 만큼 한나라당 안도 받아들일 수 있다”며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열린우리당 측은 “사실 정부가 내놓았던 보험료 12.9%－급여 50% 안이나 한나라당의 보험료 9%－급여 40% 안이나 본질적으로 큰 차이는 없다”며 “야당이 협조를 약속한다면 한나라당의 수정동의안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도 “민노당과 당초 공동발의안 내용을 중심으로 개정안을 다시 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미 통과된 기초노령연금법의 처리를 놓고 양측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 관건이다. 열린우리당은 “기초노령연금법의 시행을 전제로 이에 상응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정부의 기초노령연금법에 찬성표를 던진 것은 한나라당의 연금법 수정동의안이 부결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택한 차선책이었다”며 “연금개혁 논의를 다시 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된 만큼 기초노령연금까지 포함된 새로운 수정안을 논의하자”며 맞서고 있다. 외양상 쉽게 합의할 수 없는 간극이 보인다.

여기에 민주노동당도 기초노령연금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따라 한나라당과 연계한 수정안을 포기하고 독자안을 내는 것을 검토 중이어서 다소의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