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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신용·직불(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통한 소비 비중이 빠르게 늘면서 지난해 전체 민간 소비지출 가운데 57%를 기록했다. 올 들어 현금영수증 발급액은 하루 평균 1000억원 대로 급증했다.

1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직불카드 이용액과 현금 영수증 발급액은 모두 258조9000억원으로 전체 민간 소비 지출액 453조9000억원의 57%를 차지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처음 도입됐던 1999년만 해도 카드 사용 비율은 15.5%에 불과했다. 이후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이 차례로 공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전체 소비지출 가운데 소득원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비율은 급속히 늘어 2005년 51.1%로 처음 50% 선을 넘겼고 지난해에는 다시 5.9%포인트나 상승했다. 이 속도대로라면 올해 6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항목별로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214조8000억원으로 처음 200조원을 넘어섰고 직불·체크카드가 13조4000억원이었다. 특히 2005년부터 도입된 현금영수증은 첫해 발급액이 18조6000억원이었지만 지난해에는 30조7000억원으로 65%나 증가했고 올 2월 월간 발급액이 처음 3조원을 넘고 3월에는 3조3000억에 달해 1분기 하루 평균 발급액이 지난해 동기 809억원에서 올해 1027억원으로 26.9%나 증가했다.

◆소득공제 연장 법안 제출

한편 현재 국회에서는 세원 투명성의 제고를 위해 올해 11월 말로 종료되는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2010년 11월 말까지 3년 연장하고 총급여의 15%를 초과하는 직불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5%에서 20%로 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다.

국회 재경위는 검토보고서에서 “세원 투명성 확보와 근로 소득자의 세부담 완화라는 제도의 취지가 여전히 유효하므로 일몰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