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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부터 학생과 교직원 등이 교내는 물론, 등하굣길에 안전사고나 폭력 피해를 당할 경우 전국 시·도교육청별로 신설되는 학교안전관리공제회로부터 치료비와 간병비 등을 지급받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 올해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규학교외 평생교육시설도 혜택

이 법률에 따르면 그동안 전국 16개 시·도별로 자체 재원으로 운영돼 온 학교안전공제회를 없애고 재단법인 형태의 학교안전관리공제회를 신설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공제회 기금으로 안전사고 피해자들에게 보상한다.

공제회 가입 대상에는 국내 정규 학교는 물론, 외국인 학교와 고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학생이 교내에서 폭력이나 안전사고 등으로 크게 다쳐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호송과 진찰, 검사, 치료, 간병 등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공제회 기금에서 지급되는 만큼 신속한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보상이 제한됐던 자해나 자살, 위탁급식에 의한 식중독, 등하굣길 사고 피해자에게도 먼저 치료비 및 보상금을 지급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만 해당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 안팎의 수업이나 특별활동, 재량활동, 과외활동 등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사들에게 과실 책임을 물었으나 앞으로는 관련 교사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금전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