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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현재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 25세에 담배를 배워 35세에 금연을 했다. 이유는 담배를 피우면서 기관지가 나빠지기 시작했고, 새벽이면 마른 기침이 계속되어 결국 금연을 하게 됐다. 그런데 기절 초풍할 정부 발표에 아연질색하지 않을수 없다.

재정경제부와 KT&G 등에 따르면 지난해 6월말 현재 국내 담배소매점은 모두 15만356개로 집계됐다는 것. 우리나라 인구가 4천800만 명이라고 한다면 약 319명 당 담배소매점 1개가 있는 꼴이다. 결국 우리나라가 전 세계 주요 선진국들 가운데 인구 당 담배소매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샘이다.

담배소매점 1개당 인구는 스페인이 2천639명에 달하며 프랑스와 이탈리아도 각각 1천758명, 1천37명으로 우리나라의 최고 8배 이상으로 조사됐다. 또 이웃 일본도 416명이었으며 캐나다 784명, 오스트리아 908명 등이었다.

특히 담배시장 규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미국과 영국도 각각 935명, 851명으로 우리나라의 약 3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우리나라에 담배소매점이 많은 것은 대규모 점포 위주로 유통되는 선진국과는 달리 영세 소매점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만593개로 가장 많았고 ▲경기 1만8천336개 ▲경북 1만2천518개 ▲경남 1만1천197개 ▲부산 1만913개 ▲전남 9천282개 등의 순으로 나타나 수도권과 영남지역에 특히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는 최근 발표한 ‘담배사업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소매인 지정제도, 판매가격, 광고 등을 포함한 현행 담배사업법을 당분간 유지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왜 이런 발표를 이제와서 하는지도 의심 스럽다. 따라서 소매인 지정제도의 경우 국민건강 차원에서는 궁극적으로 폐지돼야 한다는 결론이다. 또한 소매인 지정제도는 판매점간 거리가 50ｍ 이상이 돼야 한다는 것이 결국 담배소매점을 부추기는 꼴이 됐다. 1Km이상이거나 대형 매점만이 담배 소매점을 허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