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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의정회가 "국회는 기초단체 공천제를 폐지하라"는 주장을 들고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사)순천시의정회는 성명서를 통하여 이같이 주장했다. 그들이 주장한 성명서를 소개한다.

성 명 서

“국회는 기초단체 정당 공천제와 내천제를 폐지하라!."

지방자치는 정치적 요소보다 행정적 요소가 우선돼야 한다.

지난 해 5.31 지방선거 전에 각 학회에서 주관한 토론회에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와 의장 협의회에서도 그토록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하였음에도 여야 정치인들이 이를 묵살하고 정당정치 실현이라는 미명하에 기어이 야합하여 기초단체 지방선거 공천제도를 도입하였다.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법무부가 기초단체 선거는 정당공천이 부패 정치를 양산한다는 결론을 짓고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소식에 우리 순천시의정회도 이에 적극 동참하고자 한다.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구도는 영남, 호남으로 나누어진 지역적 정서에 기반을 둔 정치이며 정당구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입후보자들을 능력에 상관없이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져 기형적이고 파행적인 시정과 의회구성, 운영이 현실이여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즉 돈으로 공천권을 사서 당선된 사람들이 주민들을 잘 살게 하기보다는 본전 생각에 더 관심을 갖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공천비리로 입건된 단체장과 지방의원이 118명이나 되었다. 이와같이 정당공천제는 당리당략의 희생물이 됐고,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므로 정치권은 부패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법무부의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 폐지 법안에 적극 화답해야 한다.

그리고 공천제 폐지 후, 이면적으로 내천제도 도입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단법인 순천시의정회는 정치인들에게 재삼 당부한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은 지역민만 보고 일하게 해 달라!

이번 재･보궐 선거결과를 유추해보더라도 유권자들이 정말 바라는 것은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민생을 챙기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길 희망하는 것이니만큼, 올해 대선을 앞두고 정쟁에 치우치기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기초단체 정당공천제와 내천제』를 폐지하라!

2007. 5. 10.

사단법인 순천시의정회 이사장 강 영 진 외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