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프린트하기

건설교통부는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시를 9월부터 시행하기 위해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다음은 주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지방 비투기과열지구 6개월 전매제한하고, 수도권은 1.11대책에 따라 전매제한기간이 공공주택은 10년(85㎡이하), 7년(85㎡초과), 민간주택은 7년(85㎡이하), 5년으로 정해졌다.

광주 등 지방은 지금처럼 공공주택은 5년(85㎡이하), 3년(85㎡초과), 민간주택은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충청권은 3년, 기타 지방은 1년이다.

전남지역 등 지방 비투기과열지구는 전매제한이 없었으나 6개월로 신설됐다.

▶마이너스옵션으로 설정할 수 있는 품목과 마이너스 옵션이 적용되는 아파트의 기본형 건축비는 7월 중 별도로 고시된다. 마이너스옵션 선택 세대는 동별로 그룹화해 추첨·배정된다. 플러스 옵션은 발코니 확장공사에 한해서만 인정된다.

▶지역 또는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예정지의 소유권을 80%이상 확보해야 하고 건설예정세대수의 80%이상을 조합원으로 확보해야 한다.

청약당첨자는 조합원에 가입하지 못하며 사업예정지가 투기과열지구인 경우에는 1년이상 무주택이어야 하며 공시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소형주택소유자만 가입이 허용된다. 등록사업자가 소유한 택지는 조합주택용 대지로 사용할 수 없다.

▶택지비를 산정할 때 고려되는 가산비는 공공택지의 경우 현재 인정되는 연약지반공사비, 암석지반공사비, 택지선수공급에 따른 기간이자, 등기수수료, 제세공과금, 택지명의변경비외에 차수벽 설치비와 방음시설 설치비용이 추가된다.

민간택지는 과거 원가연동제 때와 동일하게 연약지반 공사비, 암석지반 공사비, 차수벽 설치비, 방음시설 설치비, 지장물 철거비, 간선시설 설치비, 진입도로 개설시 편입 택지비, 감정평가수수료 등이 추가된다. 민간택지 중 실매입가를 택지비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택지매입에 따르는 제세공과금과 법정수수료 등만 인정된다.

▶10명 이내인 분양가심사위원 중 민간위원은 6명 이상으로 구성토록 하고 민간위원이 위원장이 맡는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심사위원회는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신청이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설치되며 법정 분양승인기간(10일이내, 부득이할 경우 5일 연장가능)이 지난 경우에는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역모기지 제도 활성화를 위해 고령자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노후 생활자금을 대출(역모기지)받는 경우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시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설정금액의 1%)가 면제된다.

또 건축법에 따른 15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주택에 대해서도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관리규정을 적용받도록 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3천만~5천만원의 보장금액을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