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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기자실 출입처 제도 개혁과 관련, “일부 부처에서 지난날의 불합리한 관행이 되살아나고 있어서 기자실과 출입처 제도를 개혁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다음정부에서 개방형 브리핑 제도가 전부 무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힘들더라도 좋은 제도는 정착시켜서 다음 정부에 넘겨줘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또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이 이번 기자실 개혁조치가 마치 언론탄압인 양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일방적 보도가 계속된다면 기자실 개혁이 과연 잘못된 것인지,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토론할 용의도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장 사퇴문제 관련 보도에 대해서는 “임기제 경찰청장의 거취 문제는 정상인의 판단력을 갖고 봤을 때, 의심할 만한 어떤 혐의가 나왔을 때, 논의하는 게 순리”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국민에게 가장 적극적으로 봉사해야 할 조직이 내부 분파를 만들어서 정책이나 인사문제에 대해 지나친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올바른 행위가 아니다”며 경찰조직 내부 문제도 지적했다.

다음은 노 대통령 발언 요지.

■ 기자실, 출입처 제도 개혁 관련

기자실 개혁 문제는 대통령 지시로 하는 일이다.

요즘 언론이 기자실 개혁 문제와 관련해 보도하면서, 세계 각국의 객관적 실태를 보도하지 않고, 진실을 회피하고 숨기는 비양심적 보도 태도를 보이고 있다.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다.

정치인들은 표를 얻어야 하는 입장에서 언론에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언론제도는 국가발전에 아주 중요한 제도이므로 책임 있게 주장해야 할 것이다.

일부 정당과 정치인들이 언론의 잘못된 견해에 동조하거나 영합하여 국가기관의 폐지까지 주장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많은 선진국은 별도의 송고실도 두지 않는다. 한꺼번에 바뀌면 너무 불편할까봐 브리핑실 외에 송고실까지 제공하려는 것인데, 언론이 계속 터무니없는 특권을 주장한다면 정부도 원리원칙대로 할 용의가 있다.

일부 부처에서 지난날의 불합리한 관행이 되살아나고 있어서 기자실과 출입처 제도를 개혁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다음정부에서 개방형 브리핑 제도가 전부 무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힘들더라도 좋은 제도는 정착시켜서 다음 정부에 넘겨줘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결정한 것이다.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이 이번 기자실 개혁조치가 마치 언론탄압인 양 주장하고 있다. 이런 일방적 보도가 계속된다면 기자실 개혁이 과연 잘못된 것인지,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토론할 용의도 있다.

■ 경찰청장 사퇴문제 관련 보도에 대해

임기제 경찰청장의 거취 문제는 정상인의 판단력을 갖고 봤을 때, 의심할 만한 어떤 혐의가 나왔을 때, 논의하는 게 순리다. 무슨 사건만 생기면 희생양을 요구하는 풍토가 걱정스럽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다 사퇴하면 결국 누가 그걸 다 감당할 것인가?

경찰조직 내부도 문제다. 확실한 혐의도 없는데 청장의 거취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신분상 적절치 않다. 국민에게 가장 적극적으로 봉사해야 할 조직이 내부 분파를 만들어서 정책이나 인사문제에 대해 지나친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올바른 행위가 아니다.

■ 개발 경험의 해외 전수 관련

개발 경험의 해외 전수에 대해 정부가 노력하고 있고, 통합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개별 부처 차원에서는 힘들 수 있다. 정부 차원으로 해야 되는 대외협력 사업에 대해 각별히 관리해 달라. 해외 전수사업과 관련해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어 달라. 정부혁신, 전자정부, 경제개발 경험, 신도시개발, 과학기술, 보건복지, 환경, 반부패투명성제도 등의 여러 다양한 전수 과제들이 조금 더 충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