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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규모별 경쟁제도' 시행 대상품목 14개를 선정, 25일 고시했다.

규모별 경쟁제도는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구매규모에 따라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금액범위를 정해 입찰을 실시하는 제도로 지난해 6월 처음 도입됐다. 지나친 낙찰경쟁으로 영세기업의 수주기회가 축소되거나 소수 중소기업의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기업 규모별로 참여 제한금액을 정하고 공공기관이 규정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할 경우 소기업 또는 중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며, 그 대상품목은 매년 업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조정하고 있다.

앞으로 1년간 공공기관이 구매규모별로 구분해 경쟁입찰을 해야하는 대상품목 수는 14개로 올해 △실물·모형 △가정용가구 △공공시설가구(금속제 제외) △사무용가구(금속제 제외) △실내장식가구 등 5개 품목이 추가됐다.

반면, 지난해 이 제도를 적용했던 품목중 △프로세스제어반 △산업용저울 △가스미터 △정복 △학생복 등 5개 품목은 업계의 요청으로 제외됐다.

제한금액의 범위도 일부조정, 폐쇄회로텔레비젼시스템 중 중기업 참여 제한금액을 1억5000만원 미만에서 1억9000만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했고, 배전반 중 소기업 및 중기업 참여 제한금액을 각각 소기업은 7000만원 미만에서 6000만원 미만으로, 중기업은 2억1000만원 미만에서 1억9000만원 미만으로 하향조정 했다.

자동제어반과 계장제어장치도 중기업 참여 제한금액을 2억원 미만에서 1억9000만원 미만으로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