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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를 위해 소외계층을 배려한 기회균등할당 전형이 현재 3.9%에서 2009년 11%로 확대된다. 입학 후에도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게는 전액장학금을, 차상위계층 이상 저소득층 자녀에게는 등록금 면제와 무이자 학자금 대출을 우선 지원한다.

또 외국이나 서울로 유학하지 않아도 최고 수준의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세계 200위권 내 연구중심대학 10개교, 전국에 산업인력양성 우수대학 100개교를 육성한다. 정부는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 올해 총 1조원의 재원을 추가 확보했으며, 2009년 이후에는 연간 2조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26일 청와대에서 '대학 총장 토론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의 전략적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대학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다'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대학 총·학장 153명과 재경부, 과기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 장ㆍ차관이 참석해 정부의 대학교육 혁신과 이를 뒷받침할 고등교육 재정투자 확대 의지를 천명했다.

▶소외계층 대상 기회균등할당제 확대

이날 발표된 발전방안에 따르면 2009년부터 기회균등할당 전형을 통한 모집인원이 현행 정원외 3.9%에서 11%(6만4000명)로 확대된다.

'기회균등할당제'는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농어촌 출신 등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학생들이 최소한의 수학능력기준만 충족하면 대학이 수능, 논술 등 시험성적보다 잠재능력·소질 등에 초점을 두어 선발하는 방식이다.

또 기회균등할당제로 입학한 학생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기초학습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약 2만6500명에게는 입학 후 2년간 전액 장학금을, 3학년 이후에도 평균 B학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 전액 장학금을 지원한다.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입학자 4만4500명은 대학별로 입학생의 3%에게 지원하는 등록금 면제제도와 무이자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회균등할당제는 소외계층에게 적극적으로 고등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난날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개천에서 용 나는 경로'를 복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학경쟁력 강화 지원 늘려

교육의 사회통합적 기능과 함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됐다.

우선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위해 2012년까지 8100억원을 투입, 연구역량이 높은 대학에 첨단 연구기자재, 연구비 및 외국인교수 초빙을 지원하는 등 우수 연구중심 대학의 교육·연구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이와 함께 두뇌한국(BK)21사업 등 인적자원개발 사업과 정부 연구개발 사업의 적극적인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학문과 산업기술의 후속세대를 육성한다.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양성을 위해 2012년까지 1조3720억원을 투입해 산업인력 양성 우수대학 100개교도 집중 육성한다. 산업인력양성 우수대학 100개교는 산학협력체계, 산업계 맞춤형 인력양성, 기술사업화 등을 종합평가해서 선정한다.

또 지역발전 선도대학 육성을 위해 권역별로 1~2개 대학을 선정하여 경쟁력 있는 2~3개 특화분야에 집중투자하고, 지방대 인문계 우수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지역혁신 리더로 양성한다.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인력을 채용할 때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거점도시가 속한 권역의 지방대 학생으로 충원하는 현지 지방대생 채용 우대방안도 추진된다.

▶2008년부터 연간 2조원 추가 예산 지원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고등교육 발전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2008년 정부예산에 총 1조원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사업비가 약 1조원 규모인 것을 감안하면 두 배로 확대되는 것이다.

또 고등교육 발전에 필요한 재정을 국가재정운영계획에 반영하여 2009년부터는 연간 2조원 수준을 추가로 지원한다.

고등교육 투자 확대로 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은 2005년 56%에서 2012년에는 45% 수준까지 낮춰 학부모와 학생들에 의존하는 대학재정에 숨통을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