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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민생개혁법안 처리에 대한 국민들의 거듭된 요청으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로스쿨법이 통과됨에 따라 국민연금 재정고갈시기가 13년 늦춰진 2060년으로 유예되고, 2009년부터 로스쿨이 운영된다.

기본적으로 보험료율을 높여야 연금의 소득대체율도 높이고 국민연금기금 재정을 안정시킬 수 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성사되지 못했다.

오랜 논란 끝에 이뤄진 국민연금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내년 3월에 발표될 예정인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가 암울하게 나온다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더욱 나빠질 것이다. 본질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까닭이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가입자가 받게 되는 연금의 급여율(연금액을 생애평균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현행 60%에서 내년에 50%로 인하하고 이를 다시 2028년까지 매년 0.5%포인트씩 내려 최종적으로 40%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밖에 △다자녀 가정 연금 가입기간 추가 인정 △군복무자 가입가간 6개월 추가 인정 △노령연금 유족연금 등과 중복 수령 인정 등 다양한 제도개선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재정 안정화 달성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가장 큰 의의는 조금이나마 국민연금기금의 재정을 안정시켰다는데 있다. 지난 2003년 국민연금발전위원회는 받는 것보다 더 많이 내주는 국민연금의 내적 모순에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외부 충격이 더해지면서 국민연금 기금이 2047년쯤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했다. 매일 쌓이는 잠재부채는 무려 794억원에 달했다.

물론 재정이 바닥을 드러내더라도 국민연금 지급불능 사태가 발생하진 않는다. 보험료를 더 많이 걷기만 하면 된다. 문제는 보험료율 수준이다. 2047년 재정이 바닥나는 경우 2050년 미래 근로세대는 수입의 30% 정도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 2070년이 되면 보험료는 전체 수입의 40% 가량에 달한다.

후세대는 태어나자마자 엄청난 부담을 양어깨에 짊어지게 된다. 다행히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이같은 상황은 13년 연기됐다. 국민연금 기금은 적어도 2060년까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매일 쌓이고 있는 부채도 390억원 수준으로 줄었다.

전체적으로는 적정 급여체계를 찾아가는 과정이지만 연금가입자 입장에서 보면 손해다. 과거 보장됐던 고수익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개정 전 제도에 따르면 월 평균수입이 180만원인 근로자는 20년 동안 가입하면 59만원을 받게 된다. 개정된 내용을 100% 적용하면 연금은 19만원이 줄어든 40만원이 된다.

내년 3월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가 나오면 올해 예상한 것에 비해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2002년 재정계산 당시에는 출산율을 2005년 1.37명, 2040년 1.40명으로 가정했는데 지난해 통계청이 밝힌 인구추계에 따르면 2005년 출산율은 1.08명, 2040년 1.28명 수준으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보험료를 높이는 등 구조적인 문제에 손을 대지 않으면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