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프린트하기

정부는 공무원들의 거짓 출장비와 시간외 근무 수당 청구 등 관행적 공직 부조리를 오는 9월까지 중점 단속하고 연말까지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오는 9월까지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청렴도 하위기관의 행정부조리 실태와 초과근무수당 표본점검, 246개 지자체의 예산집행 이행실태를 조사할 방침이다.

또 국조실, 행자부, 중앙인사위 등이 참여하는 '관행적 공직 부조리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단'을 구성해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는 초과근무수당 지급, 출장비 사용 내역의 증빙자료 제출 등 행정부조리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도 마련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거짓 출장 복명서와 거짓 특근수당을 청구 해 국고를 낭비해 온바 있으나 이번 계기로 이 문제는 사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