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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1일 올해 경제성장률을 당초 4.5% 내외에서 4.6% 수준으로 0.1%포인트 상향조정했다.

유가나 환율 등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내수 회복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데다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어 상향조정 요인이 우세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기회복 흐름에 맞춰 그간 추진해 온 경제안정 및 성장잠재력 확충 노력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국무총리 주재로 경제점검회의 겸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개최, ‘현 경제상황 평가 및 2007년 경제전망’을 보고하고 ‘2007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최종 논의·확정했다.

◆수출 호조, 소비 꿈틀, 올해 경제성장률 4.6%로 상향

정부는 올해 경제전망에 대해 대외여건이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최근의 내수회복세가 이어진다고 판단, 당초 예상보다 높은 4.6% 수준의 성장세를 전망했다.

올해 들어 내수회복세가 다소 빠르게 진행되면서 전반적인 경기회복세를 견인할 것으로 진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간소비가 당초 4% 내외에서 4%대 초반으로, 설비투자도 6%대 중반에서 8%대 초반으로, 건설투자도 1%대 중후반에서 2%대 후반으로 각각 상향조정됐다.

또 환율이 920원대로 떨어지면서 불안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음에도 불구, 수출증가세가 당초 10% 내외에서 12~13%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일자리는 하반기로 갈수록 취업자 증가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판단해 당초대로 30만명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물가도 대중교통요금 조정이 상반기에 상당부분 마무리 됐고 석유류를 제외한 공업제품이 비교적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면서 연간 2%대 중반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경상수지는 수입증가세가 수출증가세를 다소 앞지르는 가운데 서비스수지 등이 당초 예상과 같은 수준의 적자가 전망됨에 따라 균형수준을 보일 것으로 진단했다.

◆ 하반기에도 제도 선진화 내용 줄이어

올 하반기에도 한미 FTA, 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 보험업법 개정 등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정부가 추진할 일들이 많다.

정부는 우선 한미 FTA 비준 노력과 함께 이를 계기로 법·제도 선진화 노력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7월말에는 제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이 발표된다. 이번에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제고방안에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우수한 ICT기술을 경제 전체, 특히 활용도가 낮은 서비스업종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생산성을 향상 시키고 궁극적으로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는 판단에서다.

◆ 유류비 부담 낮추고 부동산시장 안정 힘써

정부는 영세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준비중이다.

서민용 연료인 등유에 부과되는 특소세(134원/ℓ)를 조정하고 판매부과금(23원/ℓ)은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 올해 세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내년부터는 농어촌 지역의 연료비 부담이 상당수준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삿짐센터, 용달서비스업 등 유류비 비중이 높은 업종이나 불황업종을 대상으로 단순 경비 율을 인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