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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과학기술부에 의하면, 지난 3일 우리나라 우주개발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마련된 ‘우주개발진흥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서 우주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 관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고흥군이 역점 추진하고 있는 우주항공 개발사업이 날개를 달게 됐다. 이번 ‘우주개발진흥법’의 국회 통과로 우리나라도 우주국가로 발돋음 하기 위한 기틀은 물론 우주개발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우주물체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오는 2007년 고흥 외나로도에 건설 중인 우주센터에서 우리가 개발한 우주발사체로 쏘아 올릴 과학기술위성 2호 발사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서 정부는 5년에 한 번씩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우주분야의 중요정책과 부처간 업무조정 등을 위해 부총리 겸 과기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우주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 . 운영하게 된다.

또한 우주개발 사업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우주개발 전문 기관을 지정해 지원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이와 함께 민간부문의 우주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고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우수인력의 공급, 세제 및 재정상 지원과 우선 구매 등 지원시책을 강구토록 했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외기권에 발사된 우주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등 국제 협약 이행을 위해 우주물체의 등록 및 관리를 제도화했다.

이와 함께 우주발사체의 발사는 고위험, 고비용 및 고도의 전문성과 주의가 요구돼 ‘발사허가제’를 도입, 우주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고흥군은 오늘(6일)부터 7일까지 12개국 16명의 해외 전문가를 포함해 국내 300여명의 전문가, 대학생 등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심포지엄’을 통해 우주항공에 대한 각국의 정보교환과 우리나라 우주항공 개발방향을 정립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맹기선 - 고흥 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