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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감사의 민간파트너, ‘명예시민감사관’의 역할이 커진다.

행정자치부는 25일 명예시민감사관 제도가 모든 자치단체에서 정착,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2003년 4월 주민에 의한 자율적 행정통제와 감사행정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도입됐다. 명예시민감사관은 감사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만족을 늘리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등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행자부의 이번 개선대책은 자치단체의 운영실태 분석과 문제점 파악을 토대로 마련한 4개 분야 15개 시책을 담고 있다.

우선 행자부는 감사참여 활성화를 위해 감사업무 참여 및 활동 등을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하는 한편 명예감사관을 대상으로 감사 실시 전후에 설문조사를 실시해 감사의 내실화를 꾀할 계획이다. 또한 분야별 전문가 위촉을 늘리고 ‘민간 공동감사 모델’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실적이 우수한 명예감사관을 발굴해 위촉기간을 늘리는 등 활동기회를 늘릴 계획이다.

문제해결형 참여식 감사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행자부는 쓰레기 불법매립이나 소각 등 감사 사각지대에 대해 주민의 입장에서 보고 느낀 점을 통보하는 ‘감사사각지대 견문통보제’를 실시하고 행정모니터링 활동을 확대한다. 이밖에 민원부서나 비리취약부서 등에 명예시민감사관을 ‘시민행정감사관’으로 위촉해 주민과의 대화창구로 활용할 계획이다.

명예감사관의 활동을 지원하는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행자부는 명예감사관이 제기한 각종 건의·시정요구 등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활동실적을 평가해 위촉이나 포상의 자료로 활용한다. 또한 지자체 홈페이지에 명예감사관 전용 코너를 마련해 활동실적이나 결과를 게시, 행정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감사 운영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행자부는 제도운영 내실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명예감사관을 위한 매뉴얼을 작성해 보급하고 감사담당공무원과 합동 워크숍 등을 개최해 감사 역량을 강화한다. 명예감사관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실지감사 등에 필요한 여비를 예산에 반영하고 실적이 우수한 명예감사관을 포상할 계획이다. 명예감사관의 사명감을 고취하기 위해 언론이나 홍보책자 등에 명예감사관의 우수한 실적 등도 적극 홍보한다.

행자부는 이번 대책이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각 지자체별로 ‘자체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정부합동감사 및 시·도 종합감사 때 운영실태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매년 말 종합운영실태를 분석해 개선책을 강구하도록 지도·권고하는 한편 활동이 우수한 지자체와 명예감사관을 포상할 방침이다.

행자부 신정완 감사관은 “그동안 명예시민감사관은 현장감사 참여 등을 통해 지방감사 운영에 협조, 감사업무 수행에 여러모로 많은 기여를 했다”면서 “앞으로 지방감사의 민감파트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명예시민감사관 제도는 2007년 4월말 기준으로 전국 246개 자치단체 중 57%인 139곳에 도입돼 있다. 아직 도입하지 않은 자치단체 중 62곳은 2008년 상반기까지 명예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 경우 도입 자치단체는 201개(81%)로 늘어나게 된다. 현재 전국적으로 3176명의 명예시민감사관이 위촉돼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