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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이 아닌 비만 치료도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부당한 요양급여 비용 청구와 의약품 처방 등의 이유로 업무정지를 당한 비만전문 클리닉 의사 윤모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체지방 증가 인한 ‘질병’ 분류

윤씨는 2002년 11월부터 1년간 단순 비만 진료를 하고도 위염 등의 병명을 기재, 공단에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 비용으로 청구해 지급받고, 환자들에게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 의약품을 처방해 주고 약제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했다는 이유로 1년간 업무정지 및 2100만여원의 요양급여 환수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의학적으로 비만은 비정상적인 체지방의 증가로 대사 장애가 유발된 상태를 말하며 매우 다양한 질병을 유발해 그 자체로 질병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등의 비급여 대상에는 비만치료가 적시되지 않았다”며 비급여 대상으로 규정된 지방흡입술 등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이 아닌 이상 비만치료는 요양급여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