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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인 에너지 자원 확보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정부가 원유·가스와 광물 등 해외 자원 확보를 위해 민간자금과 자원개발금융 등을 통해 10년간 매년 1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현재 3.2% 수준인 석유·가스 자주개발률 목표도 2013년 20%, 2016년 28%로 대폭 높였다.

석유·가스 자주개발률 목표는 현재 확보한 탐사·개발·생산단계 광구의 생산계획과 각 광구별 탐사성공률을 감안한 생산량과 신규로 확보할 광구의 생산량을 추산하여 산정한 목표치다.

산업자원부는 2016년까지의 해외자원개발 목표와 정책방향을 담은 이같은 내용의 '제3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에 보고, 확정했다.

이번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2004년 수립된 제2차 기본계획에서 제시했던 2013년 18% 달성보다 목표를 2%p 높게 설정했다.

유연탄·우라늄 등 광물자원 자주개발률 목표도 높여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참여정부의 해외자원 개발 성과와 추진현황을 보고했다. 대부분의 에너지자원을 수입에 의존하면서도 해외 자원 확보에서 선진국에 크게 뒤졌던 우리나라는 지난 4년여간 의욕적인 자원개발 노력을 벌여 2002년 말 52억 배럴선이던 확보 석유·가스 추정 매장량을 지난 6월말 159억 배럴로 크게 늘렸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확보한 석유·가스 추정매장량은 역대 정부 전체가 확보한 양의 2배가 넘는 107억 배럴에 달한다. 2002년 한 해 5억 달러선이던 해외 자원개발 투자규모도 지난해에는 21억 달러로 4배 이상 급증했다.

투자방식도 과거 단순 지분투자 위주에서 벗어나 운영권을 확보한 사업이 많아져 유전의 경우 2002년 17개에서 지난달 말 현재 40개로 늘었으며, 산업 간·기업 간 동반진출이 늘어나는 등 자원개발 투자 패턴도 발전하고 있다.

내년의 자주개발률은 목표인 10%에 크게 모자라는 5.7%에 머물 것으로 추산되지만 참여정부 기간 중 대거 확보한 탐사광구가 개발·생산단계에 진입하는 2011년부터는 자주개발역량이 획기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미 본계약 체결이 완료된 나이지리아 해상광구, 러시아 서캄차카, 우즈벡 아랄해 가스전 개발사업은 물리탐사가 본격 진행되고 있으며 2013년부터 생산이 개시될 예정이다. 정상외교 성과사업인 5대 대형프로젝트의 경우 카자흐 잠빌광구 및 아제르바이잔 이남광구의 본계약 체결을 올해 안에 마무리짓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탐사에 착수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산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재경부, 외교부, 건교부, KOTRA, 수출보험공사 등이 참여하는 '자원개발 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대규모 자원개발과 패키지 자원개발사업을 지원하고 민간 차원에서는 '자원개발 협회'를 신설하여 주요 정책연구·조사, 회원사간 교류협력 등을 통해 자원개발 산업 성장 촉진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해외자원개발이 국가적 의제로 확고히 자리잡은 참여정부의 마지막 해에 제3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향후에도 참여정부의 정책기조가 흔들림없이 추진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졌다"고 이번 계획 수립의 의의를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