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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영업자도 의료비 소득공제를 하게된다. 세금도 3조5천만원 줄이게 된다

정부는 22일 은행회관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종합소득세 감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세제개편안을 심의 확정했다.

개편안은 소득세 과표구간을 나누는 기준금액을 2백만 원에서 8백만 원까지 각각 상향조정했다.

기준금액 인상에 따라 일부 직장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우 소득세율이 지금보다 세율이 9%P 낮아져 세금을 덜 내게 된다.

개편안은 또 성실 자영업자에 한해 내년부터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해 소득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아이를 낳거나 입양을 하는 가구에는 1년에 한해 아이 한 명 당 2백만 원씩을 공제하기로 했다.

농어민들이 주로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등유의 특소세도 내년 출고분부터 1리터에 181원에서 90원으로 내린다.

중소기업의 상속 요건도 완화돼 최대 30억 원까지는 상속세를 물리지 않도록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세제개편으로 2013년까지 중산서민층의 세금부담이 2조 8천억 원이 주는 등 모두 3조 5천억 원의 세금 감면 효과가 생긴다고 밝혔다.

정부는 11개 관련 세법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