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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지방세 해석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변호사와 세무사 등 민간전문위원이 참여하는 ‘지방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하고 외부위원 29명을 위촉했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지방세 상담민원은 16명으로 구성된 세정팀이 담당해왔으나 지방세 해석을 둘러싸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어 주민 불신의 원인이 돼 왔다.

예를 들어 아파트 분양시 냉장고 등 붙박이 가전제품의 취득비용이 취득세 과표에 포함되는지 엽웨 대해 그동안 지자체별로 해석 기준이 달라 지방세 운영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는 현행 지방세법령 규정 등이 대부분 포괄적 규정으로 세부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이다.

이에 행자부는 이같은 문제점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방세 운영의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지방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외부위촉직 위원으로 변호사 15명, 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 각 3명, 대학교수 2명으로 총 29명의 위원이 풀제로 운영된다. 위원장은 행자부 지방세제관이다.

위원회는 ▲기존 법령해석이 없는 사항 ▲기존 법령해석을 변경해야 하는 사항 ▲지방자치단체간 법령해석이 있어 견해가 다른 사항 ▲기타 위원장 또는 위원이 법령해석심의를 요청한 사항을 심의한다. 지방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해석 결과는 ‘지방세법 운용세칙’으로 정리돼 통일성 있는 기준으로 제시된다.

행자부는 납세자의 지방세 상담민원 처리에 행자부와 지자체간의 기능을 분담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지자체는 지방세 부과·징수 등에 관한 지방세 일반 민원상담을 전담하고 행자부는 납세자 및 자치단체로부터 해석 기준이 명백하지 않은 사항을 서면으로 받아 처리한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앞으로 지방세와 관련해 의문사항이나 민원이 있는 경우 지자체 해당과를 찾아가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