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프린트하기

개정 국적법 시행을 앞두고 서둘러 국적이탈신고를 한 사람들 중 그 신고를 취하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5월 13일 오전까지 9명 국적이탈신고를 취하하였으며, 이탈신청은 50건이 접수되어 전날 오전의 70건에 비하여 이탈신고건수는 감소하고 있다.

개정 국적법이 시행되면 국적이탈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우려하여 성급히 국적이탈신고를 한 사람들이 그에 따른 불이익을 알게 되면서 신고를 취하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개정 국적법의 국회통과에 따라 국적이탈신고를 하였다가 개정 국적법 시행 이전 취하한 경우에는 그 의사를 존중하여 신고를 반려하고 있다.

그리고 이탈신고자의 부모 중 공무원은 9명이며, 교수, 연구원, 교사 등으로 일부 밝혀졌으며, 일부 언론에서 공무원의 대부분이 외교관인 것으로 보도하였으나, 현재까지 확인된 바는 없다고 법무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