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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겐 하루의 유급휴일을, 그리고 한 달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하루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 합니다.”

영세사업주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노동법 규정 10가지 선별해 담은 홍보책자, 리플릿이 발간됐다.

노동부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근로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가 꼭 지켜야 할 주요 노동법규정 10가지’ 8만부를 만들어 배포한다고 10일 밝혔다.

리플릿은 근로계약서 작성과 근로시간, 휴일·야간·휴일근로수당, 임금, 퇴직금, 해고, 최저임금 등 영세사업주가 위반하기 쉬운 10가지 분야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주요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했고, 사업주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작성 예시도 담았다.

‘사업주가 꼭 지켜야 할 주요 노동법규정’에 따르면, 사업주는 직원을 채용할 때 반드시 계약기간과 근무시간, 휴가, 임금(지급일) 등을 명기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근로자명부와 임금대장, 근로계약과 관련된 주요서류들은 3년동안 사업장에 비치해야 한다.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일주일에 44시간(50인 이상 사업체는 40시간)을 넘길 수 없으며 1주일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하루의 유급휴일을, 한 달 개근시 하루 이상의 유급휴일을 제공해야 한다.

임금의 경우 정해진 날짜에 현금이나 계좌이체 등을 통해 전액을 지급하고, 이 때 월급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특히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요구할 경우 시간당 임금의 50%를 더 지급해야 한다. 또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업체의 경우 1년 이상 근무한 퇴직자에게는 1년에 평균 1개월치 월급을 퇴직금으로 줘야 한다.

이 외에도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시기와 사유를 반드시 ‘서면’을 통해 통지해야 한다.

장의성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경우 인사·노무담당자를 별도로 두지 않는 등 노무관리가 취약해 노동관계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들 사업장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노동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리플릿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