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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가재원배분은 사회투자의 지속적인 확대, 성장잠재력, 고등교육 지원강화, 국가균형발전에 역점을 두고 있다. 분야별 투자규모와 주요사업 내용을 이번 연휴인 24일부터 26일까지 연재한다.(편집자 주)

▲국방 분야

국방비는 8.9% 늘어난 25조9894억원이 책정됐다. 병력규모는 단계적으로 감축하되 내년에 유급지원병제 도입(2000명) 등을 통해 정예화를 추진하는 한편 항공기 수리부속 등 장비유지(1조6618억원) 소요를 20% 정도 확대 반영했다.

장병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사병봉급을 월 8만원에서 8만8000원(상병기준)으로 인상하고 병영생활관 침대 보급률을 69%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통일 외교 분야

7.3% 증가한 2조6153억원이 배분됐다. 남북협력기금 출연규모를 75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인도적 사업을 쌀(50만 톤), 비료(40만 톤) 등 인도적 사업(5299억원)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개성공단 1단계 마무리 사업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외교부문은 대외원조(ODA)를 확대(9000억원)하여 국제사회기여도를 높이고 니카라과, 두바이 등 재외공관(10개) 확충으로 통상외교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문화 관광 분야

3조859억원으로 7.8% 증액됐다. 도서관, 박물관, 공연장 등 문화예술기반시설을 확충(361억원)하고, 소외계층 문화체험기회 확대 및 학교 등을 통한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310억원)시켜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성장동력 산업인 문화산업의 고도화 기반 마련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해 관광, 스포츠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으로 계속)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1조6428억원이 배정돼 6.8% 늘었다. 공판중심주의 운용,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 등 사법제도 개혁지원(825억원)이 크게 강화되고 법률구조(272억원), 외국인 체류관리(139억원) 등 사회경제적 약자보호를 지원도 확대된다.

전경 및 의경을 대체할 경찰의 장비 및 시설 보강을 위해 394억원을 신규로 반영하고, 통신장비관리 및 지원(616억원), 범죄감식 관리(81억원) 등 정보화된 치안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배타적 경제수역(EEZ) 등 해상치안 강화를 위해 대형함정(962억원) 및 항공기(290억원) 도입으로 해양경찰 전력을 차질 없이 증강시키기로 했다. 또 재해위험지구 정비(1562억원) 및 소하천정비 사업(672억원)을 확대했다.

▲정보통신 분야

4.2% 증액된 6조4854억원이 배정됐다.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기초 원천분야 IT기술 개발(1558억원)에 중점 지원되고, 공개소프트웨어 등 전략소프트웨어 육성 및 국산소프트웨어 해외진출(1081억원)이 강화된다.

정보화 역기능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용 보조기기 보급(43억원)을 늘리고 해킹 및 바이러스 대응(127억원) 등 정보보호지원을 확대했다. 또 우체국 택배(1140억원), 국제우편(1147억원) 등 전략사업에 집중 투자키로 했다.

▲국가균형발전 분야

이 분야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7조6227억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3300억원, 혁신신도시건설특별회계 1113억원 등 모두 8조640억원으로 11.4% 늘었다.

균특회계는 지역SOC(2조520억원) 등 지역개발사업과 산학연 협력(690억원) 등 지역혁신역량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중앙행정기관 건립(1857억원), 광역교통시설(697억원) 등 도시건설이 본격 추진된다. 혁신도시는 도로 등 기반시설 건설에 집중 지원된다. (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