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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정착 최우선 선결 과제”

노 대통령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최우선 의제로 생각하고 있다.

남북한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협력 확대와 이를 통한 경제공동체 건설의 토대 마련도 물론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중요한 의제다. 하지만 한 차원 더 높은 경협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라도 평화가 담보돼야 한다는 점에서 최우선 선결과제를 ‘평화’의 문제로 삼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의 전화통화에서도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남북관계의 막힌 곳을 뚫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해 평화와 번영을 강조했다.

▶2007 남북정상회담 핵심의제는 한반도 평화정착

노 대통령이 정치적 화두인 한반도 평화정착을 최우선 의제로 꼽은 이유는 남북경제공동체와 통일방안에 대한 논의들은 평화를 전제로 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행히 최근 6자회담의 진전상황은 남북정상회담과 동북아정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6자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을 선순환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온 정부로선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이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한 셈이다.

▶남북경제공동체 통해 돌이킬 수 없는 평화의 시대로

남북 정상이 돌이킬 수 없는 평화의 시대를 만들자는 데 합의한다면 민족공동의 번영과 발전을 통해 남북경제공동체를 건설하자는 목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큰 성과를 낼 전망이다.

이번 회담에 노 대통령과 함께 방북하는 경제계 특별수행원들의 면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모두 18명이 참가하는 경제분야 특별수행원들은 대기업 대표 6명과 업종별 대표 12명으로 구성돼 있다. 세계 12위 경제대국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핵심 경제계 인사들이 총출동하는 셈이다. IT와 자동차, 철강을 대표하는 대기업은 물론 금융 물류 전력 건설과 중소기업계를 망라하는 대한민국 경제계 대표들이 북측 대표들과 만나 민족공동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의 시발점은 바로 남쪽의 적극적인 투자와 북쪽의 장기적 경제발전이 선순환하는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즉 단기적 성과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남쪽의 투자가 북쪽의 경제발전으로 연결되고, 북쪽의 경제발전은 다시 남쪽 경제의 새로운 발전동력으로 작용하는 상생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

▶남북정상회담 정례화·제도화로 역사적 소명에 부응

이번 회담은 또 남북 간 정상의 만남을 정례화·제도화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정부는 따라서 이번 회담에서 무리한 합의를 추진하기보다는 한반도 평화정착과 민족공동의 번영과 발전, 조국통일이라는 역사적 소명에 부응한다는 자세로 회담에 임할 방침이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목표와 의미는 분명 분단과 분쟁, 대결과 갈등의 시대에서 평화와 번영, 협력과 도약의 시대로 넘어가는 실질적인 계기로 만들겠다는 것과 경협을 경제공동체를 지향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투자적 관점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경제 번영의 역사를 우리의 힘과 손으로 창조해야할 시점에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