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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에서 실시한 2006년 특허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출원·심사·등록·심판 등의 각 부문별 만족지수보다 부문별 수수료 만족도가 더 낮으며, 수수료 만족도 중 등록부문 수수료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또 이러한 수수료 관련 고객의 소리(VOC) 중에서는 수수료 인하(65.7%) 및 수수료 납부방법 개선(31.4%)을 요구하는 고객의 소리가 가장 높았다.

우리나라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최근의 의견조사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기업이 특허 출원료 자체는 싸거나 적정하다고 응답한 반면 특허 등록료는 비싸다(90%)고 응답하여 등록료의 인하를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 수수료 인하 요구 고객의 소리(VOC) 높아

이러한 낮은 수수료 만족도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특허청은 최근 외부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특허료 등의 수수료 적정화 방안을 포함한 원가분석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특허청의 원가를 분석하였다.

한편, 특허청의 2005년 및 2006년의 세입결산을 보면 당초 세입예산 대비 2005년 450억(20.0%), 2006년 538억(18.1%)의 초과세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수료 중 등록료 초과세입이 2005년 275억원, 2006년 381억원으로 증가한 것이 주요인으로 생각된다.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개인발명가나 기업이 특허권을 설정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납부하는 특허 수수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으므로, 특허 관련 수수료 수입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특허에 대한 국민접근성을 강화하고 특허가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인 발명가나 기업 등의 특허 수수료를 적극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되었다.

▶원가분석 결과 적용, 특허·실용신안 등록료 대폭 인하

이러한 원가분석 결과 2008년도의 특허청 예상이익은 약 251억원으로 추정되었고 이를 기준으로 2008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기획예산처와 합의한 대로 114억원의 세입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수수료 적정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먼저 인하 대상 수수료의 종류와 관련하여 출원료는 주요 국가에 비해 낮은 것으로 비교·분석되었으므로 조정하지 않고, 심사청구료는 원가분석결과에 의하면 원가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수수료를 인상하여야 하나 이익규모를 줄이는 대안이므로 조정하지 않으며, 등록료만을 수수료 적정화 대상으로 고려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디자인 및 상표에 대한 등록료는 주요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므로 수수료 적정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에 대한 등록료만을 인하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 경우 등록료 중에서 기본료만을 조정할 것인지, 기본료와 항가산료를 모두 조정할 것인지, 항가산료만을 조정할 것인지가 검토되어야 하는데 이는 모두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기본료를 인하하는 것은 청구항 수가 많지 않은 특허를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에게는 유리하지만 반대로 청구항 수가 많은 특허를 가지고 있는 기업에게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가산료의 인하는 청구항 수가 많은 특허를 보유한 기업에게는 유리하지만 청구항 수가 적은 특허를 보유한 기업에게는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비용 고효율의 수수료 체계 수립

결국 최근 3년(2004~2006년) 간 심사청구건의 평균 청구항 수가 9항으로 분석되므로 기본료와 항가산료를 모두 조정하는 방안을 채택하게 되었다.

아울러 설정등록료 및 각 연차별 등록료간의 인하 비율도 문제가 되는데, 이를 위하여 특허출원 후 사업화에 걸리는 평균기간이 대부분의 경우 10년을 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점과 일본이 2003년 특허법 개정시 설정등록료와 초기 연차등록료(4~6년차)를 대폭 인하한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기업의 초기 사업화단계에서의 비용부담을 최소화시켜 주기 위하여 특허 및 실용신안의 설정등록료는 대폭으로, 4~6년차 연차등록료는 중폭으로, 7~9년차 연차등록료는 소폭으로 인하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특허청에서는 특허 수수료 등과 관련한 고객의 소리(VOC)에 적극 부응하면서 권리자들의 사업화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저비용 고효율의 수수료 체계를 수립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