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프린트하기

정부는 BTL(Build Transfer Lease)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BTL사업에 참여하는 중소업체에 신용보증을 공급하고 보증수수료도 인하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20일 대한건설협회 대회의실에서 교육부･국방부･환경부 등 7개 BTL사업 주무부처 담당자 및 은행･보험사･연기금･건설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시행될 128개 BTL사업에 대한 투자유치계획을 설명하고, 사업 참여방안에 대해 토론을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서 장병완 기획예산처 차관은 축사를 통해 재무적 투자자와 건설회사 등에서 BTL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당부하고, 중소업체가 BTL사업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중소업체의 건설자금 차입에 대해서는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공급하고 보증수수료도 보증금액의 0.3%에서 0.2%로 인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BTO(Build Transfer Operate)사업 등 다른 방식의 민자사업에 대한 보증수수료는 현행대로 0.3%가 유지된다.

또 지방사업은 해당지역 건설업체와 금융기관 등이 주도할 수 있도록 사업제안서를 평가할 때 지방소재업체의 출자비중에 대해 2% 수준의 별도 가산점을 주는 등 우대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BTL사업 수익률을 국채금리와 연동해 5년마다 조정하여 투자자의 금리변동에 따른 투자위험을 덜어주고 128개 사업에 대해 순차적으로 사업공고를 하여 사업제안 경쟁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세부평가지침을 마련하여, 항목별로 전체평균치와 일정한 편차(15% 등)이상인 평가위원의 점수는 배제하고 나머지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로 채점토록 하는 등 사업자 선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정부의 BTL사업추진 방향과 현황,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보증운용, 부처별 투자유치계획 등에 대한 설명에 이어 건설회사, 은행, 보험, 투융자회사, 자산운용사, 연기금, 공제회 등 금융기관, 시설운영전문회사, 회계법인 법무법인과 민자사업에 관심이 있는 시민 다수가 참석하여 관련사항에 대해 질의응답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