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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창업시 어려움 해결과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서는 ‘소상공인전담은행’이 설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급한 5대 중소기업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이를 각 대선후보들의 대선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각 정당에 건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유형준 정책과장은 “2008년 시중은행권에 도입되는 신BIS협약(바젤Ⅱ)은 모든 대출건마다 신용도를 측정해 위험가중자산을 달리 계산하기 때문에 신용도가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대출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소상공인전담은행 설치 건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가에서 정하고 있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금리는 5.4%로 이는 소상공인특별보증자금이나 중소벤처창업 정책자금의 기준금리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에 정책자금 금리에 보증수수료까지 더할 경우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실질적인 부담은 연 7%에 이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발표한 ‘소상공 ㆍ 자영업 동향 및 창업환경’ 설문조사에도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금리는 ‘4.5% 미만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전체 52.4%를 차지했다.

소상공인전담은행이 설치되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창업자금 부담이 최소화되고, 담보가 부족하거나 보증서 발급이 곤란해 적기에 자금을 조달받을 수 없는 예비창업자의 짐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박성희 사회연대은행 차장은 “현재의 지금지원기관의 문턱은 너무 높고, 절차와 구비서류가 복잡해 영세 소상공인이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며 “소상공인전담은행은 시중은행에서 포괄하기에는 금액이 적어 애매하다고 판단되어지는 3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간단하게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생계형 창업자에 있어서는 인성과 사회적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하는 구체적인 신용평가모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