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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교육정책의 핵심은 '선택' 과 '집중' '자율'로 요약된다.

교육시장에서 뒤 처지는 대학은 과감히 퇴출시키고 우수한 성과를 내는 학교엔 과감히 투자를 늘린다는 구상이나, 국립대학도 법인화해 사립대와 비슷한 수준으로 경쟁시킨다는 것이 바로 선택과 집중을 구체화한 교육정책 내용이다. 또 대학이 인재를 뽑는 기준은 최대한 자율에 맡겨진다.

▶한나라당이 구상하고 있는 대학교육정책의 큰 방향은 '시장의 원리'다.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사지 않는 ‘상품(학교)’은 그대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학생들의 구매력이 매우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대학은 퇴출 되도록 법과 제도를 만들어가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재정의 악화정도, 취업률, 교육성과, 교육과정 운영, 교수확보·시설·설비 등 교육여건, 인턴십 등의 평가항목을 정하고, 대학은 내부 평가 전문가를 고용하도록 해 자체평가 외에 대학별 상호평가도 추진하도록 한다. 대학의 우수성을 평가하는 기준 중엔 ‘취업률’도 중요한 항목이다. 한나라당은 전문대·일반대 구분 없이 취업률(취업의 질적 지표도 동시 고려)에 비례해 재정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교육시장에서 뒤처지는 사립대학들은 그대로 ‘고사’하도록 내버려둘 수밖에 없다. 대신 우수한 성과를 내는 학교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학교장·경영자 등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법을 위반하거나 대학이 석달 이상 수업을 하지 않거나(휴가기간 제외), 분교 설립 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등에 한해 학교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게 돼 있다. 심각한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적’ 성격이 짙다. 실제로 이 법에 따라 사립대학이 문을 닫은 것은 80년대 초 광주예술대 한 곳 밖에 없었다.

국립대 법인화도 시장주의의 맥락에 닿아있다. 한나라당은 국립대학을 법인으로 전환시켜,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대신, 지원은 줄일 계획이다. 국립대학도 사립대학과 마찬가지로 서로 경쟁시켜, 우수한 대학으로 평가받으면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국립대 법인화 문제는 20년전인 1987년부터 줄곧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이다. 올해도 국립대학법인법이 발의됐으나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의 반대가 심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다. 이번에도 국립대학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 대입 자율화와 초·중·고 학력평가=대학입시 자율화는 이명박 당선자가 꾸준히 강조해온 대목이다. 1단계에선 학생부 및 수능 반영을 자율화하고, 2단계로는 수능과목을 보통과정과 탐구과정 중에서 각각 2~3개씩 4~6개 과목을 선택해서 응시하도록 한다. 대학이 자체 학생선발능력과 제도적 기반을 갖췄다고 판단되는 시점엔 마지막 단계엔 완전자율화가 이뤄진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런 과정이 어느 시점부터 적용되는지에 대해선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의 교육 정책 뼈대를 만든 이주호 의원은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지 않으려면 구체적인 일정은 아주 세밀한 것까지 고려해서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또 초등~고등학생까지 해당 지역 교육청이 주관하는 기초학력진단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금은 전국의 초등학교를 지역 등의 기준에 따라 표본으로 추린 뒤 학력평가를 하고, 어느 학교가 시험을 치렀는지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이한구 의장은 “해당 지역 교육청은 이 시험 결과를 근거로 학교장 등의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초학력평가 역시 어린 학생들을 사교육시장에 내몰 위험이 있다는 비판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