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프린트하기

올해 전체 국방예산으로 지난해보다 2조1518억원이 증액된 26조6490억 원이 확정됐다.

전년 대비 8.8% 늘어난 국방예산은 경상운영비가 6.5% 증가된 18조9677억 원, 방위력개선비가 15.0% 증가된 7조6813억 원으로 이뤄졌다. 이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6조7082억 원(전년 대비 9.0% 증)에서 592억 원 삭감된 것이다.

이 중 경상운영비는 정부안 대비 439억 원 증액된 것으로 영관급 273명과 위관급 123명(대위 82명·준위 41명) 등 간부 396명을 증원하는 데 76억여 원, 부사관 1500명을 증원하는 데 306억 원이 증액된 것이 특징이다.

당초 국방부는 간부 증원 예산으로 114억 원을 요구했으나 38억여 원이 삭감됐다. 이 외에도 첨단전력병 1400명과 전투·숙련기술병 600명 등 유급지원병 2000명을 확보하는 데 64억 원이 반영됐으며 예비군 중식비 4000원(500원 인상), 교통비 2000원(200원 인상) 등 예비전력 내실화에 441억 원이 확정됐다.

장병 사기복지 증진을 위한 차원에서 병사 월급이 상병 기준으로 8만 원에서 8만8000원으로, 부사관후보생의 월급은 10만2800원에서 11만3100원으로 올랐다. 장병 기본 급식비는 영내 거주자가 210원 오른 5210원, 영외 거주자 116원 인상된 4667원이다.

부대 식당에서 근무하는 민간조리원 106명을 늘리고 일당도 3만160원으로 올렸다. 특히 병사들에게 군 복무 중 학점 및 자격증 취득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운영 중인 ‘사이버 지식정보방’이 전군에 설치 완료된다. 사이버 지식정보방은 모두 4844개소다.

그리고 각급부대 지휘관들의 부대운영 등의 피로를 덜어주기 위해 1997년 이후 동결수준으로 편성돼 온 대대급 이하 연대급 이상 부대의 운영비를 30%, 20%씩 올려 1291억 원을 반영했다.

우리농촌 살리기 사업과 연계해 장병의 수입 육고기 급식(1일 5g)을 국내 육우고기로 대체하기 위해 41억 원, 한강하구 철책선 제거를 위한 국고지원 31억 원과 유가 급등에 따른 물량보전(140만 드럼) 소요에 1378억 원, 이라크 파병연장 소요에 477억 원 등이 증액 반영됐다.

방위력개선 사업비는 미국의 글로벌호크 같은 기종의 도입을 위한 고고도 무인정찰기(UAV) 사업비 58억 원이 삭감되는 등 1031억 원이 감액됐다.

이와 관련해 방사청 관계자는 “국회에서 올해 미국이 글로벌호크를 팔겠다고 한다면 예산을 조정해서라도 구매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조건으로 삭감했기 때문에 사업일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