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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 5조원 가운데 국가사업과 국고보조 지방자치단체사업으로 43개 사업이 확정됐다. 사업비 규모는 3조1000억원 수준에 이른다.

기획예산처는 최근 제20차 범정부 BTL사업 태스크포스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08년 BTL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국가사업은 군인아파트, 사병내무반 등 군 주거시설 13개, 소사~대곡간 복선전철(19.8km) 8863억원, 국민임대주택 시범사업(680가구) 444억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공학센터 및 기숙사 284억원 등 16개 사업에 사업비는 1조7307억원 규모다.

국고보조를 받는 지자체사업은 노후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문화 복지시설 등 모두 27개 사업이 선정됐고 사업비는 1조3155억원 규모다.

사업별로는 노후 하수관 정비사업이 인천, 대전, 광주 및 울산광역시, 김포, 천안, 횡성, 진안군, 여수, 경주, 김해, 양산, 진주, 통영, 제주(2개) 등 16개(1617km)에 사업비는 1조11579억원에 이른다.

문화 복지시설은 부산영화체험박물관 336억원, 의왕문화예술회관 425억원, 안성의료원 400억원, 부산, 군산, 울진, 의령 등 공립치매병원 4개소 255억원, 사천 항공우주과학관 160억원 등이다.

지자체 자체사업인 초·중등학교 신축 및 개축사업은 2월 중에 대상사업이 확정될 예정이다.

기획예산처는 BTL사업 참가업체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충실한 사업제안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계획이 연말에 집중 고시되지 않도록 고시시기를 앞당겨 3분기까지 30개 사업 1조7000억원을 고시할 계획이다.

또 2005~2007년에 이미 고시된 사업은 협약체결, 착공 등 사업추진을 가속화해 실집행 규모를 지난해 3조원에서 4조2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BTL사업 운영시스템의 조기정착과 복합시설 활성화 등 올해 중점추진 과제를 논의하고 올해 새로 운영을 시작하는 학교시설 등에 대한 운영표준 모델을 마련하는 한편 교육, 홍보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이를 위해 사업 전 과정을 지원하는 통합지원시스템 구축과 국고보조 20%포인트 추가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바탕으로 수요자의 실질적인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 등을 중점 발굴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