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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내 각 자치구의 생활쓰레기 평균 처리비용이 대구광역시 또는 대전광역시와 비교했을 때 70%나 높다는 자료가 발표 된지 몇 해가 지났지만 아직도 전혀 개선이 없어 광주시와 특정업체의 밀착 의혹을 벗어나기가 힘들게 됐다.

광주시 최영호 시의원(운영위원장)이 3년 전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광주시 각 자치구의 생활쓰레기 처리비용이 타 시 보다 훨씬 비싸 고비용 저 효율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지방 언론은 전혀 보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3년이 지났다.

당시의 발표로서, 광주시 동구의 톤(t)당 생활쓰레기처리비용은 9만4,000원으로, 대구시에서 가장 낮은 달서구의 3만7,000원 보다 2.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최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광주시 폐기물 처리과 담당자는 수거조건을 무시한 통계라고 반박했다. 우선 광주시와 대구시의 폐기물 위탁범위가 다르다는 것이다. 대구시는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만 위탁 수거해 비용이 적게 든 반면 광주시는 여기에 재활용쓰레기, 대형폐기물, 음식물쓰레기 수거비용까지 포함돼 상대적으로 처리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또 단독주택밀집지역이 공동주택지역에 비해 처리비용이 더 드는 등 수거지역에 따라서도 비용에 차이가 있는데, 이점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 독점 계약의 폐해

그러나 이 같은 비용차이는 독점계약의 폐해에서도 기인한다. 광주시내 5개 구청의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은 78%를 민간 위탁대행방식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22%는 구청에서 직영처리하고 있다. 이중 위탁대행의 경우 2개 업체에서 처리하고 있는 광산구와 북구를 제외하고는 3개 구청이 모두 독점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구광역시가 각 구청별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쓰레기 처리비용을 낮춘 것에 비교해 본다면 광주시는 공개경쟁입찰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이익을 포기하고 있는 셈이다.

최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1개 업체와 독점 계약을 맺고 있는 광주 동구의 경우 지난해 쓰레기 처리비용이 톤당 9만4,000원, 서구 7만4,000원, 남구 8만6,000원, 북구 6만1,000원을 지출한 반면 경쟁체제를 통해 톤당 단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대구시의 지출은 동구 4만9,000원, 북구 4만5,000원, 달서구 3만7,000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최 의원은 또한 연평균 비용에 있어서도 각 구별로 2∼3개 업체가 대행해 처리하고 있는 대구시는 2002년도 91억5,000만원으로 총 20만4,429톤의 쓰레기를 처리, 톤당 4만4,000원을 지출한 반면 광주시는 톤당 7만5,000원을 지출해 대구시에 비해 무려 70%나 비싸게 쓰레기를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민간위탁 방식 대신 도시개발공사 대행으로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대전시도 지난해 30만5,973톤의 쓰레기 처리에 210억6,000만원의 대행사업비를 지출, 톤당 처리비용이 6만8,000원에 불과했다

■ 쓰레기 처리비용 해법은

지자체 실시 원년부터 있어왔던 쓰레기 처리를 둘러싼 문제는 이것이 소위 '구청장의 로얄 박스' 또는 '구청장의 비자금 돈줄'이라는 공공연한 의혹과 무관하지 않다. 몇 해 전 광주시 구 의원이었던 모씨는 이 문제를 파악하고 구의회에 상정했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다른 의원들이 미동도 않았다고 말 해준 일도 있었다.

이에 대해 쓰레기 수거 담당자는 ＂그동안 시행된 감사에서 이 문제와 관련된 적발사실이 한 건도 없었다＂고 말했다.

독점계약의 폐해와 관련해서도 ＂현 수준의 처리량을 감당할만한 업체가 많지 않아 실질적인 공개입찰에 어려움이 있다. 또 청소용역은 원가의 70~80%가 인건비이기 때문에 무리한 비용절감은 곧 일선 환경미화원들의 반발로 이어질 우려도 있지만 앞으로는 용역을 통해 비용을 좀더 줄이도록 할 계획＂이라고 2년전 밝혔으나 아직도 그 상태다.

■공기업이 쓰레기, 분뇨 수거를 맡아야

그러나 이 문제의 해결은 2년이 지난 지금도 전혀 앞이 안 보인다. 결국 광주시민만 높은 값의 쓰레기 수거비만을 계속 부담하면서 지금까지 왔다. 앞으로 얼마나 더 높은 쓰레기 수거비용을 부담해야 되는지 !. 행정당국은 그저 말이 없다.

또 이를 제기한 광주시 의회도 아직까지 전혀 말이 없다. 따라서 이 문제의 의혹을 없애기 위해서는 광주시 도시공사, 환경공사 등 공기업이 맡아 처리함으로서 구청장의 '로얄 박스' 라는 오해를 풀어야 할 것이며, 광주시민의 쓰레기 수거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분뇨 수거방법도 개선해야

또한 광주시 미화사가 독점해서 분뇨 수거방법을 적절치 않게 해서 광주시민에게 높은 비용의 부담을 주었다는 자체 노조의 폭로가 있었다. 그러나 이 문제 역시 미궁상태다. 따라서 이문제도 쓰레기 수거방법과 함께 도시공사, 환경공사 등 공기업이 직영해야 한다는 시민의 목소리가 높다.

누구를 위해서 쓰레기, 분뇨 수거비용을 높게 물어야 하는지 ! 결국 주민은 자치단체장의 비자금을 조성해 주는 기구란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