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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등록금이 해마다 치솟고 있는 가운데 2006년부터 일부 대학의 등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등, 이른바 “등록금 천만 원”시대가 시작되었다.

2007년도에 고려대 의대는 학생 1인당 연간 등록금이 1,288만원에 달해 최고 액수를 기록하였으며, 우리나라 사립 4년제 대학의 연간 등록금 평균액도 689만 3천원에 달한다고 한다.

참여연대는 수도권 소재 사립대학들의 예·결산을 분석한 결과, 학교들이 예산을 부풀려 등록금을 올려 받고 예정에 없던 막대한 자금을 재단 자산으로 투입한 금액이 한해에 2,300여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어처구니없게도 사학재단은 무려 6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적립금을 쌓아놓고도 물가인상률의 3배~5배까지 등록금 인상을 강행해왔던 것이다.

그럼에도 학교의 재산이 되는 부동산 매입과 건축 등을 위해 자산전입금은 한 푼도 내지 않고 등록금만으로 충당하고 있는 학교들은 51%에 달해, 2006년 한 해 동안 각종 건축과 부동산 매입 등을 위해 각 학교들이 등록금으로 충당한 비용이 고려대 609억원, 이화여대 537억원, 경희대 402억원, 한양대 354억원에 달한다는 결과가 나와 학부모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대학재정이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향보다는 재단의 재산을 불리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재단전입금 한 푼 없는 대학이 40여개에 달하며, 선진국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등록금의존율이 높은 실정이다. 2008년 현재 한국대학의 등록금의존율 80%선, 미국은 40% 수준, 유럽 주요 국가는 10% 미만이다.

또한, 국립대를 민영화하려는 정부당국의 ‘국립대 법인화’ 추진에 따라 국립대 등록금은 매년 사립대 인상률의 2배를 상회하고 있다.

더욱이 등록금 문제를 해결한답시고 도입한 학자금 대출 보증은 이자가 무려 7.65%에 달해 사실상 정부당국이 은행의 고리대금업까지 보장해주고 있는 실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와 같은 등록금 폭등으로 학업에 매진해야 할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 전선에 내몰리고 휴학, 군대, 등록포기, 신용불량자, 심지어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한 학부모의 자살까지 속출하고 있다.

과거에는 소를 팔아서 등록금을 마련했다고 하여 대학을 우골탑(牛骨塔)이라 했는데 지금은 사람의 등골을 뽑는 인골탑(人骨塔)이 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 안타까운 현실은 이들 대부분이 졸업과 동시에 88만원 세대로 전락한다는 사실이다.

등록금 문제는 일부 학생과 학부모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 문제다. 이제 더 이상 살인적인 등록금 폭등을 좌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3월 6일, 해도 해도 너무한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 학부모, 시민사회 등 57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등록금 대책을 위한 광주?전남 네트워크(약칭 등록금네트워크)”를 결성하였다.

등록금네트워크는 교육재정 7%, 학자금 무이자 대출, 등록금 상한제, 등록금 후불제, 등록금 차등책정제, 등록금 심의기구 법제화, 등록금 회계 분리-독립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이명박 새 정부와 한나라당이 지난 대선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등록금 반값 정책을 어서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교육은 결코 상품이 아니다.

교육은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국민의 기본권이다.

김상집 < 참여자치21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