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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이 신병 교육훈련 체계 및 훈육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키로 하였다.

육군은 오는 31일 육군 훈련소에서 김장수(金章洙)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신병교육발전 대토론회를 열어, 그동안 연구 검토해온 신병 교육훈련 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국가 인권위원회·법무부·국방부·경찰청 관계관, 훈련병 부모 대표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번에 육군이 마련한 신병 교육 개선방안은 크게 '교육훈련 성과 증대 제도', '훈육 및 내무생활 지도', '훈련병 인권 보장 대책', '의·식·주 환경 및 보급 개선' 등의 4개 분야로 나뉘어져 있다.

우선 교육훈련 성과를 증대하기 위한 제도로 훈련병들을 수준에 따라 일반관리 인원과 수준 저조 인원(선천적 저조자, 불성실자, 비만자 등)으로 구분하여 일반관리 인원에게는 원칙에 따라 강도 높은 훈련을 실시하되, 수준 저조 인원에 대해서는 1:1 정밀 지도, 정신교육 강화, 별도 훈련 프로그램 편성 등의 방법을 적용하는 등 차등 교육을 실시하여 전반적인 훈련 효과를 증대시키기로 했다.

또한 훈련수준 미달자에 대해서는 보충교육을 실시하거나 유급제도를 통한 재교육 기회를 부여하는 반면, 교육 수준이 우수한 분대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한 적절한 포상을 실시하는 등 성과 위주의 교육을 진행하게 된다.

아울러 소대장 전원을 훈련 부사관 요원들로 교체(육군훈련소, 2군)하고, 조교 요원들도 체력 및 정신력, 인성검사 등을 거쳐 가장 우수한 자질을 지닌 인원들을 선발·운용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집체교육과 단계별 합격·불합격제 능력 평가를 실시하는 자격인증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훈육 및 내무생활 지도'면에서는 지휘계통에 의한 1:1 책임 훈육체제로 전환하여, 입소 1주차에는 훈육 요원 전원이 기상 전부터 취침 후까지 24시간 훈련병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내무생활 전반에 대한 지도 및 훈육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입소 2주차부터는 5주차 훈련 종료 시까지는 자치 근무 훈련병들을 선발하여 훈련병들에 의한 자율적인 병력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내무생활에 대한 적응력을 배양토록 한다. 이외에도 협동심 배양 및 사고예방을 위한 전우조 운용(교번 및 침상배치 고려 3∼4명으로 편성), 상·벌점 제도를 통한 자발적인 참여의식 고취하게 된다.

얼차려의 경우, 신병교육 기관에 대한 별도의 얼차려 규정을 제정하여 팔굽혀 펴기, 앉았다 일어서기, 보행 등 체력단련 효과가 있는 얼차려만을 부여하게 된다.

'훈련병 인권 보장 대책'면에서는 병영생활 행동강령('03. 8. 4일 제정)의 철저한 준수와 함께, 이미 지난 4월 1일부로 설치 운용되고 있는 '장병 인권 전문 상담실' 운용을 활성화하고, '민간 전문 상담 인력'을 채용하여 오는 7월 1일부로 운용하게 되며, 분기 1회 주기적인 인성교육 및 인성검사도 실시하게 된다.

'장병 인권 전문 상담실' 운영 책임은 사단 이상 부대의 경우 감찰참모가 연대는 인사과장이 책임을 지고 운영하게 된다.(대대 : 인사장교, 중대 : 부중대장)

'민간 전문 상담 인력'은 공개 채용을 통해 7. 1일부로 임명하여 운용하고 교육을 통한 의식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기간 장병에게는 '규정을 준수하면서 인권을 존중'하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훈련병들에게는 '규정을 준수하면서 존중받을 수 있게 행동'하도록 의식개혁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자매결연 대학과의 제휴를 통해 신병교육 기관 간부들에게 전문 상담학위 과정을 이수토록 하고, 나아가 상담사 자격증 취득 여건을 보장하게 된다.

이외에도 소원수리함, 마음의 편지, 신고 전용 전화, e-mail 등 다양한 신고 제도를 확립하여 문제 유발 요인을 조기에 해소하고, 규정 위반자는 조기에 색출하여 보직을 조정하는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의·식·주 환경 및 보급 개선'면에서는 이미 화장실 사용 시간 조정 및 좌변기 교체(72개소) 등 시설 개수를 추진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일과표를 개선하여 식사, 세면, 목욕, 용변시간 등을 충분히 보장하고, 노후 병영시설 현대화 시기를 조정하여 조기에 실시토록 하며, 노후 및 협소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나갈 예정이다.

피복의 경우 개인 치수에 맞는 뷔페식 보급 제도를 추진하고, 몸이 매우 크거나 특이 체위자에게는 맞춤 피복을 지급하게 된다.

이날 토론회는 1·2부로 나뉘어 진행되는데, 1부에서는 이러한 신병 교육 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육군 훈련소장(허평환 소장, 육사 30기)의 소개가 이루어지며, 2부에서는 1부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개선방안 중 '훈육제도 개선 방안(주제 #1)', '훈련병 인권 보장 개선 방안(주제 #2)', '의식주 환경 및 보급 개선 방안(주제 #3)' 등의 주제에 대해 심층 깊은 토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육군은 그동안 최적의 신병 훈련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외국 신병훈련 제도를 벤치마킹하는 등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이번 대토론회가 이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된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김장수 육군참모총장은 훈시를 통해 "과거의 고정관념과 관행을 과감히 탈피하여, 훈련병 인권과 복지수준은 대폭 향상시키면서 개인 수준을 고려한 맞춤식 훈련 방식의 적용으로 교육성과를 제고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기초가 튼튼한 정병 육성은 장차 육군의 전투력으로 이어지는 중차 대한 사안임을 명확히 인식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