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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이명박 정부의 최대 역점과제인 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하고, 작고 효율적인 정부 기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전체 지방예산의 약 10%인 약 12조원을 절감하여 기업물류지원, 전통시장 구조개선 등에 투자한다 것.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중소기업의 금융지원, 지역경제 인프라 지원을 돕기 위해 지방교부세 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다.

그리고 제 1단계의 정부기능·조직개편에 이어 지방자치단체와 각종 위원회를 포함하는 제2단계 기능·조직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재난안전망을 확충하고 엄정한 법질서도 확립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정안전부의 업무계획과 세부 실천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예산 10%를 절감하는 방안으로 예산절감의 효과가 큰 계약제도를 중점 개선하기로 하였다.

먼저 시도에 계약심사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전문적인 원가 심사를 하고, 다년도 사업의 공기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계속비 계약제를 도입키로 하면서, 최저가 낙찰제 시행범위도 현재 “300억 이상에서 100억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지방예산 10% 절감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공법 적용, 중복투자 방지 등으로 예산을 절감한 사례와 함께 선심성 행사, 호화청사 건립, 그리고 각종 시설 중복으로 예산이 낭비된 사례를 발굴하여 지방을 직접 찾아가서 컨설팅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보통교부세 산정에 있어서 지역경제 수요비중을 24.5%에서 30%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특별교부세와 부동산 교부세의 운영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할 계획이다.

그리고「지역발전교부세」를 도입, 재원을 마련하여 자치단체의 자발적인 기업유치,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을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