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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승준 국정기획수석은 20일 정부중앙청사 규제관련 부처 차관들과의 간담회에서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향과 과제’에 대하여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곽수석은 간담회 첫머리에서 서브프라임사태, 고유가 등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역점을 두어 추진 하고 있는 감세와 규제개혁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세금이 벌금형이라면 규제는 자유를 구속하는 구금형과 같다”고 비유했다.

곽수석은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은 다음 3가지 측면에서 확연히 다르게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첫째, 대통령이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국정기획수석실이 종합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등 규제개혁에 국정 운영의 최우선 순위를 부여한다.

▶둘째,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하되, 존치 해야 하는 규제는 법령정비 뿐만 아니라, 규제관련「조직·인력·예산·IT기술」등도 정비·보강함으로써 국민들이 규제개혁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규제를 받는 민간 수요자의 입장에서 과제를 발굴하고, 민간 수요자가 참여해서 각 부처의 규제개혁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공무원에게는 인사우대, 성과금 지급 등 강력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곽수석은 각 부처의 적극적인 규제개혁 추진 노력을 높이 평가한 후, 보다 효율적인 규제개혁 추진을 위하여 각부처 차관들에게 다음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각부처는 업계 건의사항, 현장점검 및 수요자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규제개혁 대상과제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개선계획을 3월 31일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각 과제는 소관부처가 책임지고 추진하되, 여러부처에 걸쳐있는 복합규제는 중점관리과제로 선정하여 관련부처가 유기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곽수석은 이를 통해 경제단체 건의사항 1,664건 등을 포함, 금년 상반기 중 2천개 수준의 과제가 규제개혁 대상으로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등록된 규제건수는 총 5,116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