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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21이 2008년 광주광역시의 5개 자치구의 사회복지예산을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5개 자치구의 사회복지예산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국고보조금의 차등배분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해 평균 43% 증액되었다.

5개 자치구의 2008년 국고보조금은 296,926백만원으로 전년도 국고보조금 총액인 207,667백만원에 비해서 88,959백만원이 증액되었다. 이 같은 2008년 자치구의 국고보조금의 대폭적인 증가는 지역의 복지수요와 재정여건이 감안된 것으로 그동안 높은 빈곤율과 낮은 재정 자립도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의 획일적인 지원으로 인해 재정압박이 가중되었던 광주광역시의 5개 자치구로서는 재정운용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셈이다.

하지만 국고보조금의 대폭적인 증가로 인해 자치구의 재정여건이 호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개 자치구의 사회복지사업은 여전히 국고보조사업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어 자치구의 개별적인 복지수요를 감한한 복지자치는 여전히 전무한 것으로나 나타났다. 일반회계기준으로 5개 자치구의 총 사회복지예산 468,485백만원 중 63.3%인 296,654백만원이 국고보조금이고 27%인 126,434백만원은 시비지원금으로 90%이상의 예산이 국비와 시비로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 9.7%인 45,397백만원 정도만 구비의 부담액으로 구성되어 있다. 때문에 5개 자치구가 사회복지사업으로 지출하고 있는 예산은 실제로 전체 사회복지예산의 9.7%밖에 되지 않는다. 구비로 편성된 9.7%의 예산도 국고보조사업이 강제하고 있는 지방비 부담액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자치구가 자체예산으로 편성한 예산은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지역의 복지수요를 조사하여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지역사회복지 계획이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에서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이 담고 있는 지역주민의 복지수요나 욕구는 전혀 감안되지 못했다.

아울러 사회복지예산의 지방비 부담액도 재정력의 차이에 따라 5개 자치구별로 큰 차이를 보여 자치구별 재정의 형평화 방안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예산의 지방비 부담액은 9%~10%로 5개 자치구가 거의 동일한 비율로 부담하고 있지만 5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19%~23%로 다소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사회복지예산의 지방비 부담에 따른 재정운용의 폭은 5개 자치구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자치구별로 보면, 총 세입예산 대비 사회복지예산의 구성비를 보면, 북구가 가장 높은 55.5%로 편성되었고 다음으로 광산구 49.2%, 남구 46.9%, 서구 46.2%, 동구 42.0% 순으로 편성되었다. 총 세입예산대비 사회복지예산 비율이 가장 높은 북구와 가장 낮은 동구의 격차는 13.5%에 이른다.

특히, 자치구의 가용재원인 자체세입예산에서 사회복지사업의 구비부담액의 정도를 비교해 보면, 남구가 자체세입예산에서 사회복지예산의 구비부담비율이 가장 높은 29.5%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북구 28.8%, 광산구 25.4%, 동구 25.1%, 서구 20.1%로 나타났다.

즉, 5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의 차이로 인해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남구는 가용예산에서 사회복지예산의 지방비 부담액이 29.5%에 이르고 있는 반면,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서구는 사회복지예산의 지방비 부담액이 가용재원의 20.1%밖에 되지 않는다. 결국, 가용재원에 대한 재정부담의 정도가 서구는 훨씬 낮은데 반하여 남구는 다른 자치구보다도 상대적으로 높은 실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자치구별로 재정부담의 격차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기피함으로써 사회복지정책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

참여자치21은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하여 국고보조금의 대폭 증가에 따른 재정여건의 개선을 계기로 ① 복지수요에 기초한 자체사업의 확대, ② 자치구별 사회복지예산의 재정형평을 위해 광주광역시의 시비 지원에 있어서도 자치구별로 재정여건에 따라 차등화 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