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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내 복지법인들의 인허가 비리에 대해 경찰과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 20일 광주시내 요양병원 19곳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광주지검에 따르면,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노인 시설에 대대적인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배경은 그간 그늘에 쌓여 있던 불법과 탈법의 요양원으로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광주전남지역에는 노인요양병원 수는 42개. 이는 복지부가 책정한 적정 수요보다 2배 가량 많은 요양원이 등록되어 있다.

노인 백여 명이 입원해있는 광주 남구의 한 노인요양병원에 대해 광주지검 특수부는 요양 급여 부당 청구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곳을 비롯해 광주전남 노인요양병원 19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이 수사대상은 해당 요양병원의 급여 허위, 과다 청구했느냐에 대한 것이다.

검찰은 먼저 요양급여비용 허위, 과다 청구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환자가 식사를 하거나 입원한 사실이 없는데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한 사실이 있는지,▶무면허 진료행위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해 의사면허를 빌린 뒤 병원을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찾는데도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요양병원에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병원 개설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불법으로 환자 유치했는지도 조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지난달 전주의 한 요양병원이 노인요양시설과 짜고 환자를 보내주는 조건으로 수십에서 수백만 원의 돈을 건네다 적발된 점에 비춰 광주, 전남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경찰도 노인복지법인 인허가 과정에서 불법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고 광주시청을 압수 수색하는 등 노인시설에 대한 사법기관의 수사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는 최근 정부가 노인 복지 정책을 강화함에 따라 각종 지원을 받기 위해 너나없이 노인 사업에 뛰어든 뒤 이윤 추구를 위해 불법과 탈법을 일삼는 시설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요양시설에서 노인 2.5명 당 1명씩 고용해야하는 요양 보호사 양성기관도 광주에서만 최근 1~2년간 수요보다 2배가 많은 40여 곳이 생겨날 정도로 난립하고 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보험이 치료행위별 수가제도에서 인원별로 지급하는 포괄적 수가제도로 바뀐 데다 보험급여에서 환자 간병비가 제외돼 이들 시설의 경영난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소문으로만 알려졌던 각종 노인복지시설들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면서 수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