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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취득한 특기 또는 우수한 직무 분야가 사회에서도 통용될 수 있도록 국방부장관 명의의 공인자격증제도가 신설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육군회관에서 권두환 인사기획관 주관으로 전문연구기관, 각군 관계자, 자격관련 민간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자격법 제정(안) 워크숍’을 개최한다.

‘국방자격법’은 헬리콥터 정비와 수중 발파 등 군의 전문 분야에 ‘국가자격’을 부여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사회에서 통용시키는 데 필요한 법적 기반을 제공할 목적으로 국방부가 추진 중인 법령(안)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수중 발파·헬리콥터 정비·항공기 비파괴검사 분야를 신설해 국방부장관이 자격증을 수여함으로써 군의 우수한 직무 분야가 사회에서도 통용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군에서 기중기와 굴착기·도저·로더·롤러·모터 그레이더 분야에서 복무했을 경우 국가자격시험 때 필기 또는 실기를 면제받는 종목이 확대된다.

또 간부들의 사기 진작과 자격증 취득 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전 간부를 대상으로 병과·특기에 제한 없이 응시자격을 주기로 했다.현재 자동차정비와 항공전자정비 등 21개 종목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필기·실기시험을 면제해 주고 있다.

복무 중 수행한 국방전문 분야의 경력 또는 자기 계발을 통해 얻은 관련 지식이나 기술을 바탕으로 소정의 과정을 거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법안의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군에서 딴 자격증을 그대로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처 간 협의가 진행 중이다.

국방부는 이번 국방자격법 제정을 통해 군 장병들의 직무역량 강화로 전투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개인별로는 강한 동기 부여를 통한 복무만족도 제고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워크숍에서는 한양여대 이정표 교수와 한국법제연구원 이준우 박사가 1부 ‘전문가 발표’에서 ‘국방자격제도 신설 필요성과 방향’ ‘국방자격법 제정의 타당성 분석 및 실현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또 조정윤 박사의 사회로 진행될 2부 패널 토론에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윤양배 국장이 ‘국가기술자격과 국방자격법 신설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대덕대학 권호영 교수가 ‘국방자격 신설과정 사례와 정책적 접근 방향’에 대해 발표 토의를 가질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번 자격법 제정을 통해 복무를 통한 자격취득 기회 확대로 장병 복무만족도가 높아지는 한편 교육훈련의 질 관리와 전투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국방인력 능력과 경쟁력이 국가 장래를 좌우한다는 인식 아래 국방자격제도 개선 정책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