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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정신의료기관 입원자은 805명당 1명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강제입원율도 76%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높은 강제입원율에도 재입원 심사에 따른 퇴원자는 14명에 불과해 허가병상 초과하여 환자입원 시킨 정신의료기관도 3곳이나 돼 허가병상 초과 정신의료기관 단호한 행정적 조치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높은 강제입원율과 무연고 입원율

강제입원과 병원내 인권침해로 끊임없는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의 입퇴원실태가 여전히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담보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치21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신질환자의 입퇴원 현황을 분석하여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복귀를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참여자치21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의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총 환자수는 1,755명으로 이는 광주 총인구 805명당 1명이 입원해 있는 수치로 부산광역시 다음으로 높은 수치이다.

특히, 2007년 전반기를 기준으로 광주광역시의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들의 약 70%정도는 가족 등의 보호의무자나 지방지치단체의 장에 의한 강제입원이고 이중 지방자치단체 장에 의한 무연고 입원자도 약 1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연고자의 경우 보호의무자가 없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퇴원을 유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의 인권은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다. 현행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에 강제입원 경우 정신질환자 본인의 의사만으로는 퇴원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 장에 의한 무연고 입원자들의 사회복귀는 사실상 요원할 수밖에 없다.

▶ 의료기관별 강제입원율 편차 커, 일부 병원 허가병상 초과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비율은 의료기관별로도 큰 편차를 보인다. 광주시에 있는 C병원, K정신병원, G정신과의원, H정신과, 남구

C병원 H N병원,K병원은 강제입원비율이 90%를 넘는다.

또한 허가 병상수를 초과하여 환자를 입원시킨 병원도 K병원, 광주J병원, H병원 등 총 3개 병원에 이른다.

허가병상수를 초과한 병원의 강제입원율이 90%를 초과하고 있다는 점은 정신의료기관이 환자의 치료보다는 병원의 영리를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입원조치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심판위원회의 결정 퇴원자 수는 전체 입원환자의 0.6% 불과

정신질환자의 계속입원여부를 결정하는 광주광역시의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계속입원심사도 매우 형식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 계속입원이 결정된 환자는 전체 심사환자의 90%를 넘고 있다. 정신보건법상에서는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해 6개월에 한번씩 계속입원여부를 반드시 심사하도록 하고 있지만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심사로 인한 퇴원은 극히 소수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2007년 말 기준으로 2,198명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계속입원를 심사했지만 이 심사에 따라 퇴원이 결정된 정신질환자 수는 14명으로 전체 입원환자의 0.6%에 불과하다.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72%는 의료수급권자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중인 대부분의 정신질환자들이 의료급여 수급권 자라는 점도 퇴원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광주광역시의 자료에 따르면, 정신병원 입원환자 1,800명중 의료보험환자는 476명으로 26%에 불과한 반면, 의료급여 수급자는 1,299명으로 전체의 입원환자의 72%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정신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할 경우 정부는 환자 한명 당 매달 약 90만원을 병원에 지원하고 있어 의료수급권자인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는 현실적으로 병원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정신 질환자들이 병원의 영리추구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신질환자의 경우,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방어할 수 있을 만큼의 의사표현을 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가족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한 강제입원이 현행법상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사회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실천방안이 시급하다.

'참여자치21'이중섭 사회연대팀장(062-521-0915)은 이 같은 자료를 토대로 ▶현재 약 2,000병상인 정신의료기관의 허가병상 수를 제한하여 정신질환자의 탈원화를 도모할 것,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입퇴원 실태를 보다 면밀하게 지도감독 할 것,▶허가병상을 초과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킨 병원에 대해서는 엄격한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복귀를 촉진할 수 있는 사회복귀시설과 정신보건센터의 기능을 강화할 것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