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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민주당 최고위원겸 정책위원회 의장인 최인기 국회의원(전남 화순·나주)은 2일 “이명박정부 100일 정책 평가”기자회견을 가졌다.

다음은 최의원의 기자회견 전문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100일의 국민평가는 무도한 정부, 교만한 정부, 국민을 배척하는 정부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총체적 위기 속에서 국정 독선은 계속되고 있으며, 나락의 길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국정운영지지도 21%가 입증하고 있습니다.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는데, 아예 국민의 소리에 귀를 막고, 도리어 물대포와 경찰특공대로 국민을 공격하고 있는데 대해 참으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저항이 극에 달했던 87년 6.10항쟁 당시와 흡사한 이명박 정부는 정책에 있어서도 국민의 생각과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작금의 광우병 쇠고기 사태가 증명하듯이 국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들을 무조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광우병 쇠고기만큼이나 반대하고 있는 대운하 건설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고, 허울뿐인 교육 자율화, 한미 FTA, 원칙없는 공기업 민영화 등 국민들이 반대하거나 염려하고 있는 정책들을 물대포식으로 쏘아 붙이고 있습니다.

▶첫째, 경제는 하루게 다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이른바 MB 노믹스는 전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고통은 갈수록 심해지고, 야심찬 공약으로 내세웠던 7% 성장은 온대간데 없고 4% 달성도 힘든 상황입니다.

이명박정부 100일동안 혼란과 무능을 반복하는 가운데 한국경제는 절망으로 치닫고 있고,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저성장, 물가상승) 경향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3高 현상(고물가·고유가·고환율) 속에 3低(저성장·저고용·저소비)현상이 지속된다면 물가는 오르면서 경제성장은 하지 못하는, 대단히 심각한 국면으로 접어들 것입니다.

▶둘째, 인사가 망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강부자, 고소영으로 불리는 투기와 불법으로 점철된 부도덕한 인사정책은 급기야 사정라인 빅5를 특정지역의 인사들로 채웠습니다.

이러한 부도덕한 내각과 청와대는 더 이상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없게 되었고 국정운영 동력도 끊겨버렸습니다.

▶셋째, 영어몰입교육으로 시작한 교육정책은 사교육비 몰입으로 바뀌었고, 학생들을 공부하는 기계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올해 1/4분기 사교육비 지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7%나 늘었습니다.

0교시 및 우열반 편성 허용으로 대변되는 4.15 학교자율화 조치도 교육 수요자들의 뜻과는 정반대로 이뤄졌습니다.

게다가 1천만원 등록금 시대는 학부모들의 등골만 빼고 있습니다.

▶넷째, 원칙없는 공기업 민영화 바람은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공기업을 원칙없이 무조건 민영화 하면 수돗물, 의료, 전기, 가스 등의 가격이 급등하여 민생경제를 또 한번 도탄에 빠뜨릴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국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물대포식으로 쏘아대는 오만함과 공격적인 정책추진 때문입니다.

통합민주당은 그동안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정책들에 대해 수 차례 경고와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작금의 광우병 쇠고기 사태처럼 牛耳讀經식 정치로 도리어 국민에 대항하고 있습니다.

물대포로 촛불은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이명박 정부가 회생할 수 있는 방법은 국민탄압을 즉각 중지함과 동시에 내각이 총사퇴하고, 잘못된 쇠고기 협상 관보 게재 중단은 물론이며 재협상을 통해 국민건강권을 확실하게 회복하는 것입니다.

통합민주당은 법적인 투쟁, 정치적 투쟁, 장외투쟁 등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소리를 받들고,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석고대죄할 때까지 가열찬 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2008년 6월 2일

통합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최 인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