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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문제점 많다."재산 출연약속 어긴 사회복지법인은 허가 취소해야 하며,재산출연 없이 기존 법인 시설 이용법인 허가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

광주광역시의 사회복지법인 허가가 매우 형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치21'이 2005년 이후 허가된 사회복지법인의 사업계획서와 정관 등을 광주광역시로부터 제출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허가받은 법인이 ▲ 재산출연이행 위반하거나 ▲ 기존법인 기본재산 이용하여 법인 설립하거나 ▲ 상위법 배치 정관규정을 위반했음에도 법인으로 허가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출연 이행 위반

사회복지법인 허가의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된 이후 허가된 사회복지법인들 중 ‘삼산원’과 ‘장수실버그린’은 아직까지 기본재산조차 출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법인들은 기본재산출연을 약속하고 법인허가를 받았지만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사회복지법인으로 허가 된지 6개월이 훨씬 지났음에도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않지 않아 목적사업의 개시조차 되지 못한 것은 명백한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으로 사회복지법인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법인의 허가요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설된 법인이 목적사업수행에 필요한 주요 요건을 갖추어 사업계획서상의 사업개시가 가능한지 여부이다. 따라서 아직까지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않은 해당법인들도 문제이지만 목적사업의 수행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법인을 허가해 준 광주광역시의 책임도 크다고 할 수 있다.

▶상위법 위반 정관 규정

사회복지법인 삼산원은 법인 허가 당시 제출한 정관의 임원규정도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과 정면으로 배치되어 과연 광주광역시가 법인허가 당시 제출한 서류를 면밀하게 살펴보았는지 의심된다.

현행 법규정에는 이사회의 현원 중 친인척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을 현원의 5분의 1로 제한하고 있지만 삼산원의 경우 현원의 3분의 1로 규정하여 구법을 적용하고 있었다. 광주광역시가 구법을 적용한 삼산원의 정관을 토대로 사회복지법인 허가를 승인한 것은 얼마나 사회복지법인 허가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기존 법인의 기본재산 이용법인 허가

이미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을 분할하여 새로운 사회복지법인으로 허가가 된 사례도 있었다. 사회복지법인 ‘이일성로원’은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의 재산을 출현한 것으로 하여 새로운 사회복지법인인 ‘베데스타’를 허가받았다.

이른바 ‘분리법인’으로 사회복지사업법 등의 관련 법률에서는 분리법인에 관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위법성 여부를 따질 수 없지만, 사회복지법인 허가 신청자의 재산출연을 기본 요건으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상,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인 베데스타가 재산을 출연하지 않고 이미 설립된 법인의 재산을 이용하여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만약, 이 같은 허가가 용인된다면, 이미 설립된 사회복지법인들이 자신들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이용하여 얼마든지 새로운 사회복지법인을 허가할 수 있게 되고 새롭게 설립될 법인이 자신의 재산은 한푼도 출연하지 않고 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사회복지법인이 개인시설과는 달리 신축비나 개축비와 같은 기능보강사업비의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고,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권 등의 다양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 허가과정에서 특혜시비가 끊이질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미 설립된 법인의 재산을 이용한 사회복지법인의 허가는 제한되는 것이 당연하다.

이에 대해 이중섭 참여자치21 사회연대팀장은 그 대안으로서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사회복지법인의 허가과정에서 나타난 이 같은 문제점은 사회복지법인 허가의 여부를 심사할 객관적인 심의기구가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허가가 각 구청의 검토보고서와 광주광역시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허가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광주광역시는 사회복지법인의 허가과정에서의 잡음을 차단하고 사회복지법인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 사회복지법인의 허가를 심사할 수 있는 독립적인 심의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아울러, ▲ 법인 허가 후 3개월까지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않은 법인은 반드시 허가를 취소하여 사회복지법인이 설립목적에 맞은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는 책임성을 강제해야 한다.

목적사업의 수행가능성은 법인 허가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로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인 허가 후 2년간 운영계획에 대한 예산운용내역을 세부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2년 정도는 정부의 지원 없이 자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재원과 사업능력을 갖추었는지를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 법인이 소유해야 하는 기본재산이나 보통재산의 정도를 명확하게 제시하여 법인 허가시 재산과 관련된 공정성 시비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