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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4일 ‘납세자 친화’를 강조하는 개선책을 마련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서 전자 신고 등 서식과 기재사항을 대폭 단순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가짜 세금계산서에 대한 벌칙을 대폭 강화했다.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자에 공급가 2% 가산세=이른바 ‘자료상’으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들인 사실이 적발될 경우 물어야 할 가산세가 종전 공급가액 1%에서 발행자와 동일하게 공급가액 2%로 높아진다. 새 가산세 중과제도는 올해 1월 1일 이후 수취분부터 적용된다.

◆전문직 사업자 현금거래 확인제도 신설=전문직 사업자가 제출한 수입금액 명세서 내용을 세무당국이 현금영수증 시스템에 입력하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교부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또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시스템으로 조회했을 때 전문직 사업자가 신고를 누락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현금거래 확인신청을 해서 확인받으면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이 제도는 올해 2월 22일 이후 제출분부터 적용된다.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율 인상=신용카드 사용 확대에 따른 과표 양성화로 커진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발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종전 1.5%에서 2%로 높아진다.

◆매입세액 불공제 재화 면세전용 시 과세 제외=과세와 면세사업을 겸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관련해 사들인 물건을 면세사업을 위해 쓸 경우 당초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에서 제외해 이중과세를 막도록 했다. 올해 2월 22일 이후 면세사업에 사용, 소비하는 부분부터 적용된다.